[Law&Biz] 칼바람에…입도 뻥긋 못하는 검찰

법조 산책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검찰이 요즘 조용하다. 새 정부 출범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비법조계 인사인 조국 서울대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발탁하며 대대적인 검찰개혁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도 지난 25일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를 압박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2011년 검찰개혁 방안이 논의될 때와 사뭇 다른 풍경이다. 당시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가 검찰개혁 대책을 내놓자마자 검찰은 전면 수용 불가 의견을 내며 강력 반발했다. 검찰 간부들은 무더기로 사의를 밝혔다. 각 지역 평검사들도 잇따라 회의를 열어 정부 방침을 성토했다.

물론 검찰이 의견을 내놓기엔 시기상조라는 얘기도 나온다. 신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임명을 앞두고 있어 지금은 내부 입장 정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검찰개혁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섣불리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공약과 방향은 구체적이다. 경찰은 문 대통령의 공약을 바탕으로 연일 발 빠르게 검찰개혁에 대응하며 경찰 권한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이 경찰과 달리 소극적인 것은 이유가 있다. 그동안 권한 남용, 인권침해 수사, 전관예우, 편향적 수사 논란 등에 각종 내부 비리로 신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최근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와중에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의 ‘돈봉투 만찬사건’까지 터져 검찰에 대한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불리한 상황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럴 때 검찰이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말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면 검찰도 현실과 대통령 공약을 반영한 대책을 내놓고 공론의 장에서 다각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권한만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이 추진되면 부작용만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김주완 법조팀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