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줘도 가난 구제 못한다"

OECD, 유럽 4개국 시뮬레이션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해도 빈곤 수준을 낮추기 어렵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28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OECD가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등 4개국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기본소득은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하기 때문에 빈곤 수준을 낮추는 데 실패할 것이라는 결과가 도출됐다. OECD는 기본소득 제도가 간단한 구조여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데 비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기본소득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주려면 사회보장을 줄이고 증세할 수밖에 없어서다.

사회보장 제도를 기본소득 제도로 바꾸자는 주장은 프랑스 스위스 등에서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다. 또 핀란드와 네덜란드에선 기초 수준의 기본소득을 주기 시작했다.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나눠주면 평등이 확대되고, 일자리를 로봇에 빼앗겨 증가할 실업에도 대처할 수 있다고 제안해 왔다.

보고서는 빈곤층을 중심으로 사회보장 시스템을 운영 중인 선진국이 연금 수령 나잇대가 아니라 이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의 기본소득을 주려면 적은 재원 탓에 기본소득 자체도 적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와 핀란드는 일정 수준의 생활비를 벌지 못하면 모자라는 만큼 기본소득을 주고 있다. 이럴 경우에도 증세는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OECD는 “영국 프랑스 핀란드에선 빈곤 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탈리아에선 시행 전과 비슷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 “기본소득을 주면 노동 의욕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도 덧붙였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