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일자리 문제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는다. 스웨덴의 청년실업률은 25%에 이른다. 한때 세계를 누비던 자동차 회사들이 외국으로 넘어가는 등 민간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볼보는 승용차 부문을 중국에 팔았고 트럭과 중장비만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사브자동차도 인도에 넘겼다. 민간부문 고용이 취약하니 전체 취업자의 30%를 공공부문이 떠안았다.
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지만 완전하지는 않다. 의료분야도 완전 무상이 아니다. 1년간 소요되는 진료비의 최대치까지 낸 뒤에야 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치과는 더하다. 충치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데 2500크로나(약 32만원)를 내야 한다. 아무런 처치 없이 의사가 체크만 해도 800크로나(10만원), 신경치료라도 하면 6000크로나(77만원)가 날아간다. 스웨덴인 절반의 실질 월급이 2만크로나(약 256만원) 이하인 것을 감안하면 부담이 크다.
주택 부족과 집값 상승도 심각하다. 우리의 수도권에 해당하는 스톡홀름 광역권의 100㎡(약 32평) 아파트 가격이 평균 7억원을 넘는다. 부동산 가격이 높은 호주 시드니, 캐나다 밴쿠버보다 비싸다. 정치인들이 임대주택 보급 확대를 외치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40만 명을 넘는다. 그러니 청년들이 부모 집에 눌러앉는 것이다.
빈부 격차도 크다. 소득 격차는 작지만 자산 격차가 심하다. 정부가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 자산을 자국에 붙들어두고자 상속세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를 높인 결과다. 월급을 받아봤자 얼마 안 되니 젊은이들의 근로의욕이 낮고 ‘청년 백수’가 그만큼 늘어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연간 국내총생산 증가율도 미미한 수준이다.
우리는 어떤가. 그나마 한국 청년실업률은 지난달 1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7.3%)보다 낮다. 저출산 여파로 20대 인구가 매년 20만 명씩 줄어들어 2027년이면 인력 부족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한다.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마냥 ‘헬조선’을 외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청년 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무직자) 비율이 18%로 OECD 평균(15%)보다 높은 게 문제다.
고두현 논설위원 k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