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의 시선 <스모킹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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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라인 11][김동환의 시선]출연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스모킹 건` 입니다.트럼프가 상승장에 재를 뿌리는 군요. 코미 FBI국장의 해임으로 불거진 진실 공방에 미국 정가가 탄핵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나오자 시장이 지레 겁을 먹고 크게 빠졌죠? 그야말로 탄핵 전성시대인 모양입니다.사연은 이렇습니다. 트럼프가 코미 국장과의 독대 자리에서 러시아와 내통한 의혹으로 물러난 마이클 플린 전 백안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얘기했고, 이 상황에 부담을 느낀 코미 국장은 독대가 끝나고 트럼프와의 대화 내용을 메모로 정리했고, 이걸 FBI와 법무부 내 몇 명과 공유를 했다는 거죠.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에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꼼꼼하게 적어놓은 바로 그 메모가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의 역할을 했던 것과 흡사합니다.사실 미국의 정치 시스템상 현직 대통령의 탄핵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자기 집무실에서 인턴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자백이 있었음에도 결국 살아남았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좀 심각해 보입니다. 바로 트럼프가 받는 혐의가 사법방해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수사를 그만두라고 했다면 이는 명백한 사법방해죄인데, 닉슨이 거짓말로 탄핵위기에 몰렸고 그것 때문에 사임을 했지만 사실은 당시에도 탄핵 사유가 바로 이 사법방해죄였습니다.미국은 법에 의한 통치의 전통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넓은 땅에 다양한 민족이 뭉쳐 살려다 보니 법질서의 강력한 구현이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입니다. 정치 리더십이 법질서의 적용을 자신의 이해 때문에 방해했다면, 이건 그 어떤 죄 보다 큰 범죄행위고 분명한 탄핵사유가 됩니다.우리의 경우는 클린턴의 성범죄가 더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죄고, 트럼프의 의혹은 일종의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미국의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문화의 차이죠.또 하나 트럼프의 문제가 간단치 않은 건 바로 FBI를 건드렸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도 FBI빌딩을 존 에드거 후버 빌딩이라고 합니다. 1924년부터 무려 48년 간 임기 없는 종신 국장을 한 존 에드거 후버를 기리는 이름이죠. 미국은 법치 국가고 가장 민주적인 정치 시스템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권력기관의 수장이 48년 동안 종신 국장이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48년 동안 모든 권력자의 정보를 움켜쥐고 그들을 뒤에서 얼마나 쥐고 흔들었으면 48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켰을까요? 대통령의 권력은 유한하지만 FBI는 정부와 관계없이 그 위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사실 코미 국장은 트럼프 당선의 일등공신이죠.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의 클린턴 측근이 클린턴과 주고 받은 수천 통의 이메일을 수사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당시 의혹 수준이던이메일 게이트를 부각시키면서 상황의 반전을 유발시켰던 것이 바로 코미 국장이었습니다.여기에 워터게이트 사건을 최초 보도하면서 닉슨을 사임케 했던 워싱턴 포스트에다 뉴욕 타임즈가 연일 탐사보도를 하고 있죠. 여기에 48%가 탄핵을 지지한다는 여론도 나와있습니다.이쯤 되면 탄핵을 향한 3박자가 갖춰져 있죠. 정보를 쥔 FBI에다가 언론과 여론이 돌아섰다면 말입니다.물론 말씀 드린 대로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내 정통 보수의 상징 같은 인물인 메케인 상원의원 같은 인물이 탄핵을 얘기하고 있죠. 만약 코미 국장이 이 메모를 내놓고 국민들이 그 진실성에 대해 힘을 실어준다면 공화당은 트럼프를 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약에 탄핵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지난한 과정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탄핵이 계속 회자되는 상황과 언론이 트럼프와의 전쟁을 계속한다면 시장은 다시 불확실성이라는 가장 피하고 싶은 암초를 만나는 거죠.하나 더, 우리 시장에 좋지 않은 건 지금도 홍석현 특사가 미국에 가 있습니다만 궁지에 몰린 트럼프가 쓸 수 있는 상황 타개책이 북한 핵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가능성 수준입니다. 다음 달 말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 정상회담이 그 만큼 중요합니다.만약 코미 국장의 메모가 언론에 공개된다면 트럼프 탄핵의 스모킹 건의 역할을 할 겁니다. 시장은 다시 조금 조심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는 군요.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증시라인 11, 평일 오전 11시 LIVE류장현PD jhryu@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문재인 자택, 홍은동 빌라 가격 관심폭발…보유 재산은 얼마?ㆍ이태임 수영복 자태 변천사…이 몸매가 굴욕?ㆍ박준금, 물려받은 재산 어느정도? "압구정아파트+대부도 땅 상속 받아"ㆍ성현아, 이혼소송 남편 자살 추정…시신 부패 진행 중 발견ㆍ황정음 결혼, 이영돈 애마 포르쉐 가격 얼마? `억 소리나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