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대학교수 출신 비례대표 경제통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OECD 규제개혁 보고서의 시사점과 과제’세미나를 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OECD의 규제정책담당자가 직접 나와 한국의 규제개혁에 대한 검토의견을 발표한다.

OECD는 정기적으로 회원국들의 규제개혁 정책과 성과를 평가하고 보고서를 내고 있다. 올해는 OECD 평가단이 세미나 전날인 23일 서울을 방문해 한국의 규제개혁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다.
OECD가 발간한 한국의 ‘규제개혁 보고서’(OECD Regulatory policy review of Korea) 를 바탕으로 입법부인 국회가 규제 개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목적이다. OECD 측 발제와 함께 김성준 경북대 교수, 최대용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이주선 동국대 교수, 김봉주 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김 의원은 “평가보고서 발표 다음날 곧바로 OECD 평가단을 국회로 초청해 한국의 규제현황과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세미나를 마련했다”며 “최근에 도입된 한국의 규제 대부분이 의원입법에 의한 것이어서 입법부의 역할에 대한 그들의 평가의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