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해도 미세먼지 1~2%만 줄어
청와대가 15일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운영과 폐쇄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국내 미세먼지의 30~80%가 중국 황사 등의 영향 때문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와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은 30~80%로 추정된다. 평상시엔 30~50%가, 강한 편서풍이 불 때엔 80% 이상이 중국 등 해외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중국발(發) 미세먼지 영향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국내 석탄발전소 폐쇄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청와대는 이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곳의 가동을 한 달간 중단할 경우 1∼2%가량 미세먼지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는 경유차 배출가스(29%)다. 이어 건설기계(22%), 냉난방(12%), 발전소(11%) 순이다. 발전소가 미치는 영향은 네 번째다.

박근혜 정부도 작년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환경단체로부터 저감효과가 적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 중인 미세먼지소송모임 관계자는 “미세먼지 실태 조사부터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발전뿐 아니라 운송, 건설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세먼지 대책기구의 역할 및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종의 태스크포스(TF)를 설립해 동절기부터 시행할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은 석탄화력 설비를 계속 늘리고 있다”며 “대내외 요인과 전력 수급 등을 두루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