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공수처 신설은 '검찰 죽이기' 아닌 살리는 길"

조국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사실상 검찰을 견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이 긴장하는 가운데 조국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은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검찰 죽이기가 아니라 검찰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11일 임명 직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공수처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일이고 문 대통령의 공약이자 소신"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엄정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선 국민적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최순실 게이트'는 미연에 방지됐을 것이란 게 조 수석의 견지다.

그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문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이라며 "신설 여부는 국회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같이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위공직자 부패를 방지하는 데 서로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권을 지휘해왔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민정수석은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철성 경찰청장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내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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