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새 정부 규제개혁, 우직하게 나아가야
다음주 화요일 우리나라 제19대 대통령이 탄생한다.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 탄생할 대통령이지만, 누가 되든 산적한 내외적 과제로 상당 기간 고생할 것이 분명하다. 정치적으로도 대통령이 속한 여당은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소수당이 된다. 다른 정당과 대화와 타협 없이는 그 많은 과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

새 정부는 임기 초반 야심차게 규제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로펌에서 일하는 필자는 기업과 일반 국민이라는 규제 대상자(피규제자) 입장에서 정부를 상대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이와 반대로 정부를 도와 규제 입법 및 실행과 관련한 법률 업무를 하기도 한다. 5년 주기로 정부가 되풀이하는 실수가 이번에 반복되지 않도록 몇 가지 제언해본다.

우선 숫자로 보여지는 개혁 건수에 치중하지 않았으면 한다. 규제개혁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성과 한계를 정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국가와 국민 경제에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지 고민하는 과정이다. 과거 정부에선 양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자랑하는 경우가 많았다. 규제개혁을 몇 건 했는지는 중요치 않다. 실제로 국민 경제가 필요한 개혁을 이뤄 냈는지가 중요하다. 시장의 창의성과 활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부처 간 영역 다툼이나 개혁 경쟁을 해소할 수 있는 통합된 규제개혁 전담조직을 만들고 전 정부부처가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 옛날에도 규제개혁위원회, 신문고, 민관합동위원회 같은 조직이 있었지만 실제 국민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높지 않았다. 현행 규제 관련 시스템의 취약점은 규제 개선 방안을 제대로 발굴하고 개혁안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일컬어지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 정부가 도움이 되기는커녕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 정부에서는 5년 뒤 국민 누구나 실감하는 변화를 가져오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이고 꾸준한 규제 개선 노력을 기대한다. 지난 정부들은 ‘손톱 밑 가시’ ‘불어터진 국수’ ‘암덩어리’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규제 개선 행보를 홍보했다. 하지만 임기 초반 1~2년만 반짝하다 대통령 임기 중반 이후 동력을 잃곤 했다.

미국은 1980년 로널드 레이건 정부 때 정보규제국을 설치하고, 빌 클린턴 정부 시절 대통령 행정명령 12866호로 비용편익분석 기법을 도입하는 등 꾸준히 규제 개선에 나서고 있다. 우리도 대통령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우직하고 꾸준하게 규제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