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임종룡 금융위원장 "재정 풀어야 가계빚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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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25일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금융정책은 가계부채의 위험을 낮출 뿐 본질적인 해법이 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의 세 주체를 봤을 때 기업과 정부에서는 잉여가 발생하고 가계에선 소득이 늘지 않는 게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이라며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정부 역시 재정정책을 계속 펼쳐 가계 소득이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제기되고 있는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선 “지금은 논의할 타이밍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조직 개편은 몇 달 이상 걸리는 작업이고 공무원은 조직 변화에 민감하다”며 “차기 정부가 곧바로 출범해야 하는 지금은 위중한 사안에 집중할 때”라고 진단했다.
임 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구조조정은 시장과 법원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구조조정과 같은 주요 정책·의사결정 과정에서 청와대의 조정·통제 기능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뷰 전문
이태명/정지은 기자 chihiro@hankyung.com
임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금융정책은 가계부채의 위험을 낮출 뿐 본질적인 해법이 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의 세 주체를 봤을 때 기업과 정부에서는 잉여가 발생하고 가계에선 소득이 늘지 않는 게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이라며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정부 역시 재정정책을 계속 펼쳐 가계 소득이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제기되고 있는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선 “지금은 논의할 타이밍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조직 개편은 몇 달 이상 걸리는 작업이고 공무원은 조직 변화에 민감하다”며 “차기 정부가 곧바로 출범해야 하는 지금은 위중한 사안에 집중할 때”라고 진단했다.
임 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구조조정은 시장과 법원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구조조정과 같은 주요 정책·의사결정 과정에서 청와대의 조정·통제 기능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뷰 전문
이태명/정지은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