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회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교육 거버넌스의 거시적 통찰과 교육부의 역할'을 주제로 2017년 한국교육학회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한국교육학회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교육 거버넌스의 거시적 통찰과 교육부의 역할'을 주제로 2017년 한국교육학회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 조아라 기자 ]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관련, 대학 교수들은 대학의 특성을 충분하지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교육학회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교육 거버넌스의 거시적 통찰과 교육부의 역할'을 주제로 2017년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발표한 변기용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일선 대학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보직교수와 행정직원 등 담당자들이 현행 평가방식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 지표를 제시했다.

변 교수는 "예컨대 등록금과 인건비의 정부 지원을 받는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세부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대는 지방에 위치했기 때문에 부실화된 측면이 있는데 컨설팅을 통해 지표를 개선하라는 주문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대학구조개혁평가는 (기존 방향과 달리) 어려운 지방대를 살리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바꿔 새롭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평가지표를 수도권과 지방대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설정하고, 부실대학 처리와 절차, 방법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이일용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역시 대학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의 공정성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교수는 "대학알리미(대학정보공시) 정보와 각종 대학평가 결과를 종합해 대학의 유형을 구분해 경쟁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면서 "지역별, 대학별 특수성 고려가 쉽지는 않지만 현재 예술·종교대학에 대한 고려를 하는 것처럼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개발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성평가 요소가 많아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도 짚었다.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수원장은 법적 근거에 기반한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백 원장은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 부실대학 퇴출과 정원감축 조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학들이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수주에 혈안이 된 상황에서 정원감축과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백 원장은 또 1주기 평가 자체 성과 분석 및 2주기 평가 계획에서 제시한 성과의 달성 가능성 점검, 대학의 교육목표 및 인재양성에 기반한 교육의 적절성 및 성과 평가, 정부와 대학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한 대학구조개혁평가 수행과 평가 부담 완화 등을 제안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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