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이 변호사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자격시험인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놓고 법조계가 시끄럽다. 지난 14일 공개된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1.4%로 역대 최저였다. 로스쿨 측은 “합격률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변호사업계는 “지금도 숫자가 너무 많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로&비즈팀’이 18일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이형규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으로부터 양측 주장의 근거를 들어봤다.
[Law&Biz] "연 배출 1000명까지만"vs"진입 규제는 시장원리 훼손"
◆합격자 인원 놓고 갈등

김 회장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50%대로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더 높이면 변호사 과잉공급 문제가 심해질 것이란 설명이다. 올해 합격자는 1593명이다. 신규 진입 인원을 연 1000명 수준까지 점차 줄이자는 것이 김 회장의 생각이다. 반면 이 이사장은 “합격률이 최소 60% 이상은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숫자를 줄이기 위해 시험 난도를 높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이전 시험 불합격자까지 고려하면 응시인원이 3300명 정도인데 이 중 60%를 합격시키더라도 2000명이 채 안 된다”며 “현재 배출인원 수준을 크게 웃돌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난도 상승이 ‘변시 낭인’을 만들어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다른 시각을 보였다. 김 회장은 “시험을 처음 보는 사람의 합격률은 평균 75% 수준이고 시험을 여러 번 치를수록 합격률이 떨어진다”며 “붙을 만한 사람은 이미 첫 시험에 다 붙는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이사장은 “변호사시험은 법률가로서 기본 자질을 확인하는 자격시험인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구석에서 끄집어내 인위적으로 난도만 높이고 있다”며 “변시 낭인만 늘어나는 부작용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시험 난도가 올라가면서 로스쿨이 ‘다양한 법률 전문가 육성’이라는 설립 취지를 잃고 ‘변시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회장은 “로스쿨별로 수준 차가 나면서 일부 로스쿨에서 변호사시험에 집중하는 것일 뿐”이라며 “각 로스쿨이 애초에 실력을 갖춘 학생들을 뽑고 이를 제대로 교육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이사장은 “수준 차는 막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평가받을 일”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사 생활고 논란도

변호사 수입 하락도 논란거리다. 김 회장은 “겨우 입에 풀칠하는 변호사도 많다”며 “최소한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지킬 정도가 되려면 시장 진입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사가 돈에 쫓기면 공익이라는 변호사의 사회적 책임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직역 수호, 사내변호사 진출 확대 등을 통한 변호사업계의 외연 확장에 힘을 쏟는 동시에 시장 진입을 제한해 ‘건강한 시장’을 유지하겠다는 게 김 회장의 계획이다.

반면 이 이사장은 “(변협이) 공급과잉, 생활고 등에 대한 실증적 조사 없이 막연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며 “변호사 모두가 잘살아야 한다는 건 특권의식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해법도 갈렸다. 김 회장은 “지금처럼 변호사가 계속 늘어나면 변호사 시장은 공멸할 것”이라며 “인원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변호사 배출 인원을 연 1000명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수임료 인하는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서로 경쟁한 결과”라며 “경쟁이 과열되니 시장 진입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반(反)시장적 발상”이라고 맞섰다. 그는 “송무 중심에서 벗어나고 사내변호사와 해외 진출 등을 통해 법률시장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