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전 대통령 17일 기소…막 내리는 '국정농단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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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6일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사건 핵심 관련자들의 공소장 작성 등 수사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수본은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 중 일부에 추가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지를 두고 막판까지 법리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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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했지만 의혹이 계속 커지자 한 달 뒤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의혹의 장본인인 최 씨가 유럽에서 귀국해 10월 31일 검찰 조사를 받았고, 긴급체포돼 구속됐다.
검찰은 11월 20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최 씨를 비롯해 그의 이권 개입을 도운 혐의 등으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던 박 전 대통령을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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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미르·K재단 외에도 최 씨 일가에 거액을 지원한 의혹이 제기된 삼성그룹을 파고들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이 밖에 ▲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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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2기 특수본을 꾸리고 특검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직접 수사에 집중했다. 결국 검찰은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을 지난달 21일 소환해 21시간 넘게 조사했다.
검찰은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박 전 대통령은 결국 31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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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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