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은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는 이미 실행단계에 들어갔다. 미국은 지난달 31일 북한 석탄 수출기업 한 곳과 외화벌이 책임자 11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뜻은 명확하다.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버리고 북한의 목줄을 조여 핵과 미사일을 포기토록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보도된 날 ‘장거리 로켓’ 발사 의지를 드러냈다. 북한은 트럼프 정부 내에서 대북 선제타격론이 거론됐음에도 잇달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핵실험과 ICBM 개발에 성공해 미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미국은 북한 ‘레짐 체인지(체제 전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북이 ‘강 대 강’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다.
문제는 한국은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가 할 것”이라는 말 속에서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가 읽힌다. 북한은 한국을 제쳐둔 채 미국을 상대하려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을 기본전략으로 삼고 있다. 오는 6~7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주요하게 다룰 전망이다. 한국은 ‘외톨이’가 돼 가는 분위기다.
사태가 엄중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이번주 당 대선 경선을 마무리하고 본게임에 들어가는 각 당 후보들은 대북정책 밑그림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재검토와 개성공단 재가동 주장 등 지지층 입맞추기 할 때가 아니다. 내달 9일 대선이 끝나자마자 차기 정부는 출범한다. 정교한 대북정책이 절실하다.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