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공각기동대`...철학적 메시지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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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물샐 틈 없이"…5월 이후 집값 반등땐 '보유세 카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한국과 선진국 주요 도시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SNS에 올린 것을 두고 정부가 보유세 인상 논의를 공식화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오는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발생해 집값이 반등하면 보유세 강화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특히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이 같은 전망에 더욱 힘을 실었다.◇처음 보유세 직접 언급한 李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적었다. 해당 기사를 보면 미국 뉴욕 보유세율은 1.0%, 일본 도쿄는 1.7%, 중국 상하이는 0.6% 수준이다. 민간 비영리 연구단체 ‘토지+자유연구소’는 2023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0.15%로 추정했다.언론 기사를 인용하는 형식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보유세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X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달 26일에는 다주택자의 매물 잠김 우려에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며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는 듯한 글을 썼다.다만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궁금했던 내용을 기사로 작성해줘서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각국의 보유세 현황을 소개하는 차원이었다”며 “보유세가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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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은 초과세수로 하는 것이지 빚내서 하는 게 아니다”면서도 “지금처럼 위기 상황에서는 초과세수가 없다면 빚을 내서라도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을 각각 15%, 10% 깎는 등 재정 효율성을 강화해 확장 재정을 보조하겠다는 예산안 편성 방침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쟁 추경 편성과 처리는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것에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할 게 아니라 돈을 빌려서라도 영양을 보급해줘야 한다”며 “돈을 쓰려고 세금을 걷는 것인데 안 쓰는 것은 유능한 것이 아니라 무능한 데다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현금보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며 지역화폐를 이용한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이 대통령이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주문하자 예산처는 재정의 효율적 지출을 강화해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했다. 임기근 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에서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를 줄이고, 확보한 재원을 핵심 신규 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량지출은 연구개발비(R&D)같이 정부가 임의로 쓸 수 있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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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4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경영권을 지켰다. 하지만 MBK 측이 최 회장 측보다 지분율이 높고 이사회에서 의석 수를 늘린 만큼 한동안 경영권 분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최 회장, 신임이사 5명 중 2명 확보 이날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제52기 정기 주주총회는 의결권 위임장 중복 논란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세 시간가량 늦게 시작됐다. 건물 입구에서는 피켓 시위가 벌어졌고, 주총장에서는 대리 참석 주주 수를 수기로 일일이 확인하는 등 삼엄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개회를 알린 낮 12시께 출석 주식 총수는 1858만209주로 전체(2038만5772주)의 91.2%였다. 이날 최 회장은 5명의 이사 선임안을 통과시키며 진입 장벽을 높였지만, MBK·영풍 측 역시 감사위원 확대를 제지하며 견제구를 날렸다. 이사회는 최 회장이 가까스로 과반을 지켰다. 격차는 기존 최 회장 측과 MBK·영풍 측이 11대 4에서 이번 주총으로 9대 5로 좁혀졌다. 고려아연은 MBK·영풍 측의 법원 가처분 신청으로 직무정지 상태인 4명을 제외하면 15명의 이사를 두고 있다. 나머지 한명은 추후 임시 주총을 열고 선임할 예정이다. 첫 승부처였던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안건에서는 MBK·영풍 측이 승기를 잡았다. 해당 안건은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최 회장 측 우호 주주인 유미개발이 제안했다. 그러나 찬성률이 53.89%에 그치며 부결됐다. 최 회장 측은 오는 9월 개정 상법 시행에 따라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최소 2명 두도록 하는 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감사위원이 늘어나면 최 회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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