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박영선 의원직 상실 면했다

이상엽

입력2017.03.21 18:17 수정2017.03.22 07:12 지면A28

100만원 이하 벌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추 대표의 2심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박 의원 1심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벌금 70만원에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두 사람 모두 의원직 상실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을 받았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관련 뉴스

1

공공부문 '1년 미만 계약직' 없앤다…"퇴직금 안주는 꼼수 차단"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11개월이나 364일 단위로 계약을 맺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관행을 집중 점검하고 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9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약 2100개소에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실태조사 결과 많은 공공기관에서 11개월 또는 364일 단위의 계약을 통해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부득이하게 일시·간헐적 업무, 휴직대체 등을 이유로 1년 미만 비정규직을 채용해야 할 경우에는 2018년 도입된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11일부터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방정부 30개소에 대해 즉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이번 감독에서는 △동일 근로계약의 반복 여부 및 실제 근로기간 확인 △퇴직금 미지급 △휴가·휴게 시간 준수 여부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기관을 다른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공공부문 고용·임금정보 실태조사’와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TF'의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계약실태 파악 조사의 결과를 3월 중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4월 중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조속히 근절하여 공공부문부터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곽용희 기자 k
2

"이거 먹었으면 응급실행"…초밥용 식초 대신 '락스' 내준 횟집

서울 용산구의 한 횟집에서 초밥용 식초 소스인 '초대리'를 요청했더니 락스를 제공해 논란이다.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용산의 한 횟집에서 식사하다 락스를 먹을 뻔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이후 해당 매장의 사장은 SNS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작성자 회사원 A씨는 스레드에 "용산구에 있는 한 횟집에서 회와 초밥을 주문했는데 초대리 접시에 락스가 담겨 나왔다"며 "당시 홀 직원은 진심 어린 사과 없이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주장했다.이어 "처음 받고 냄새가 아무 냄새 안 나길래 밥에 섞어 비비는 순간 냄새가 올라왔다"면서 "알고 보니 락스였다"고 했다.그러면서 "식초랑 통을 바꿔놓은 게 잘못 나갔다고 하더라"라며 "이걸 먹었으면 응급실에서 위세척하고 있었을 텐데 다행히 먹지 않아서 살았다"고 덧붙였다.A 씨는 이후 또 다른 글을 통해 "개인적인 합의는 모두 완만하게 종료됐고 구청에서 점검했다고 한다"면서 "사장님께서 가게 문을 닫고 전체 점검과 교육을 진행한다고 하셨다"고 전했다.이날 해당 매장의 사장도 SNS에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사장은 "매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자체에 대해 사장으로서 전적인 책임이 제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고객님께 직접 연락을 드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 이번 일을 통해 저의 관리가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다"고 거듭 사과했다.그러면서 "매장의 위생 관리와 운영 절차를 전면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관계 기관의 점검과 처분이 있다면 성실히 따르고,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
3

병원 4곳에 노인진료센터…서울시, 진료·돌봄 원스톱 구축

서울시가 시립병원 4곳에 노인진료센터를 열고 어르신 맞춤형 통합진료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진료와 재활, 약물 관리에 그치지 않고 퇴원 뒤 지역사회 돌봄까지 연계하는 방식이다.서울시는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 등 시립병원 4곳에 노인진료센터를 개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춰 복합질환을 앓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예방과 치료, 재활, 돌봄을 아우르는 통합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노인진료센터는 노인포괄평가를 바탕으로 의사와 간호사, 약사, 사회복지사 등이 한 팀을 이뤄 진료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체 기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 영양 상태, 인지 기능, 정서, 약물 복용, 사회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맞춤형 치료계획을 세우는 구조다. 여러 진료과를 오가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약물 관리도 강화한다. 여러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고령층 특성을 고려해 중복·과잉 처방을 줄이고 꼭 필요한 약만 복용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복약 교육도 함께 실시해 약물 부작용과 사고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서울시는 치료 이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연속 돌봄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퇴원 후에는 보건소와 시립병원 건강돌봄 네트워크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와 연계해 건강관리를 이어가도록 지원한다. 이달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의료와 돌봄의 연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실제 현장에서는 의료와 돌봄이 결합된 사례도 나왔다. 양천구의 한 80대 독거노인은 낙상으로 서남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노인진료센터 협진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