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사업 효과 있었다…논란 이제는 끝내자

4대강 사업으로 연간 수요량을 상회하는 수자원을 확보했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또 녹조문제도 댐이나 저수지에 물을 충분히 비축했다가 녹조가 심할 때 방류하면 개선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어제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수자원의 경우 4대강 사업으로 11억7000만㎥(저수량 기준)를 확보했다. 상시 공급가능량 6억2000만㎥, 비상시 공급가능량 5억5000만㎥로 이는 연간 수요량 8억6000만㎥를 웃도는 물량이다. 4대강 반대론자들은 본류 인근만 혜택을 보고 있다고 지적하지만 본류의 물이 확보됐기 때문에 원거리 가뭄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연결점(허브)을 구축하면 본류-지류의 물순환 체계도 구축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녹조문제도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에서 낙동강 보 수위를 74일간 ‘지하수 제약수위’로 운영하자 낙동강 중·하류 5개 보에서 남조류 세포 수가 22~36%까지 줄었다.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는 녹조의 일종인 ‘클로로필-a’가 27∼34% 감소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2014년 12월 발표된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정책권고 사항 후속조치로 시행됐다. 당시에도 평가위는 4대강 사업으로 기존 홍수위험 지역 중 93.7%에서 홍수위험도가 줄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도 4대강 사업으로 구축한 시설들을 제대로 활용하면 국가적인 수자원 활용이나 녹조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문제는 4대강 논란이 과학적인 사실을 두고 빚어진 적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진영논리와 정치과잉이 문제였다. 녹조야말로 하·폐수처리시설, 사업장·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근본적인 오염원이 정비되지 않는 한 줄어들 수 없는 것인데도 반대진영은 모두 4대강 탓으로 돌려왔다. 최근에는 ‘4대강 재자연화’를 주장하는 환경극단론자도 나오고 있다. 정치시즌만 되면 부풀어 오르는 4대강 논란, 이번에야말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