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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브리핑]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소환 D-1 … 오늘도 미세먼지 "마스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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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브리핑]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소환 D-1 … 오늘도 미세먼지 "마스크 준비하세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부녀 대통령'의 영광을 누렸던 박 전 대통령은 이젠 피의자 신분으로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광주·전북·울산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온종일 '나쁨', 전남·영남권은 오전에 '나쁨' 수준이라고 예보했다.

    중국에서 넘어온 미세먼지가 쌓인 데다 대기가 정체돼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짙으니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준비하자.


    ◆ 박근혜 전 대통령 내일 검찰 소환 조사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1일 오전 9시 30분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박 전 대통령은 ▲ 삼성 특혜와 관련한 뇌물 ▲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연결된 직권남용 ▲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등에 관해 조사를 받는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건 노태우·전두환·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 틸러슨 '日동맹-韓파트너' 발언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외교사령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일본은 '동맹', 한국은 '파트너'라고 각각 표현해 그 배경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틸러슨 장관은 18일(현지시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일본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our most important ally)", "한국은 동북아시아 안정과 관련해 마찬가지로 중요한 파트너(important partner)"라고 각각 언급했다.

    미국 장관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두 핵심 동맹에 대해 동맹과 파트너로 차등 표현한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일각에선 한국보다는 일본을 더 중시하는 트럼프 정부의 '속내'가 은연중에 흘러나온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 경제 3대 주체 중 가계만 가난…소득 줄고 실업·빚에 이자폭탄

    경제 3대 주체 중 가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

    소득은 줄고 일자리 구하기는 힘든데 빚은 늘었다. 금리 상승기 진입으로 빚은 더 늘 것으로 예상되고 '이자폭탄'까지 우려된다.

    소비의 주체인 가계의 위기는 소비→투자→고용→소비로 이어지는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다.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살리기 위한 가계소득 증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北 ICBM 엔진·단분리 기술 상당 수준…대기권 재진입이 관건

    북한이 지난 19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연소시험을 전격적으로 공개함에 따라 북한이 곧 ICBM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추진 시스템, 단 분리 등 ICBM 핵심 기술을 상당 수준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대기권 밖으로 나간 ICBM이 다시 진입하는 데 필요한 재진입(re-entry) 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북한은 마지막 관문인 재진입 기술을 갖추는 데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 '전두환 표창받았다' 발언 논란…한국당 '1차 컷오프' 홍준표 압도적 1위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19일 대선주자 합동토론회 과정에서 '군 복무 당시 전두환 장군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물론 이재명 성남시장측과 국민의당도 공세를 퍼부으며 비판했고 문 전 대표 측은 "명백한 네거티브"라며 역공을 취했다.

    자유한국당의 대선주자 경선 예비경선에서 이른바 친박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건재를 과시했다.

    전날 1차 첫 오프에서 홍준표 경남지사, 안상수 의원, 김관용 경북지사, 김진태 의원, 원유철 의원, 이인제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등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 롯데家 신격호 3부자 나란히 법정 선다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20일 나란히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연다.

    신 총괄회장을 비롯한 3부자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씨까지 총수 일가 5명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는 이례적인 모습이 연출되는 셈이다.

    일본에 거주해온 서미경씨는 입국해 이날 첫 재판에 출석하기로 했다.


    ◆ 한국 출산율 OECD와 세계 전체에서 꼴찌 수준

    한국의 출산율은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일 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지난해 추정치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세계 224개국 중 220위로 최하위권이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전 세계에서 한국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4곳뿐이다.


    ◆ "마스크 준비하세요"…포근하지만 미세먼지 '나쁨'

    오늘도 포근한 봄 날씨 속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강릉 17도, 대전과 부산 16도, 광주 14도, 제주 13도 등으로 따뜻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세먼지는 전날에 이어 기승을 부린다.

    중국에서 넘어온 미세먼지가 쌓인 데다 대기가 정체돼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짙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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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대 서울 아파트 기회인데…" 40대 직장인 멘붕 온 까닭 [돈 버는 법 아끼는 법]

      Q. 자산 약 2억원을 보유한 46세 직장인이다. 현재 거주 중인 경기 하남 미사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과 서울 고덕 강일 토지임대부주택 입주를 두고 고민이다. 미사는 입지가 좋고 즉시 매도가 가능하지만 대출 이자 부담이 크다. 고덕강일은 대출 부담이 작고 서울 입지지만, 월 토지 임차료와 10년 거주 의무가 있다. 거주 안정성과 향후 자산 가치를 모두 고려할 때 어느 쪽이 더 현명한 선택일까. A. 의뢰인의 사례는 40대 중반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의 첫 단추를 끼울 때 전형적으로 겪는 깊은 딜레마를 보여준다. 자산 증식(투자)이라는 목표와 거주 안정이라는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뢰인이 고민하는 두 선택지인 하남 미사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과 고덕 강일 토지임대부주택(반값 아파트) 분양은 단순히 지역 및 가격의 차이를 넘어 유동성과 자산화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른 주택이다. 따라서 주택 매수의 궁극적인 목적을 먼저 정해 의사결정의 기준을 단순화해야 한다.  우선 하남 미사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은 ‘유동성’과 ‘자산 성장’ 측면에서 압도적인 강점을 지닌다. 일반적인 신규 분양 아파트와 달리 공공임대는 그동안의 실거주 기간을 인정받아 분양 전환 직후 곧바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원할 때 언제든 즉시 매도해 자산을 현금화하고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강력한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이다. 또한 하남 미사 중심지구는 이미 교통, 학군, 상권 등 생활 인프라가 완성된 상태다. 역세권이라는 입지적 프리미엄은 향후 부동산 시장의 상승 사이클이 도래했을 때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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