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7년 주거종합계획’ 발표…111만 가구 주거지원

입력2017.03.08 13:51 수정2017.03.08 13:51

정부가 최대 111만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합니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국토부는 우선 건설임대 7만 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 가구 등 총 12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특히 청년·신혼부부,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는 2022년까지 공공실버주택을 매년 1천가구씩 공급하고, 행복주택도 4만8천가구의 사업 승인을 완료할 예정입니다.올해 6만1천가구에 대한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한편, 2만2천가구의 입주자 모집도 실시합니다.이와 함께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를 위한 주거급여를 최대 81만 가구에 지원하고, 올해 지원대상 선정기준 소득(중위소득 43%)을 1.7%, 기준임대료를 2.54% 인상하기로 했습니다.또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시 신혼가구의 우대금리를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높이고, 수도권 지역 대출한도를 1억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도 건설 중인 임대주택에 대한 버팀목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월세대출 한도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납니다.이밖에 주거복지 공급체계 정비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퇴거기준을 정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 신용카드 납부를 전면 시행하는 등 주거복지 인프라를 확충할 전망입니다.한편 국토부는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의 전반기(2013~2017년)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개선사항을 발굴해 후반기(2018년~2022년) 주거정책 추진방향을 수립할 방침입니다.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구하라, 연예계 싸움 서열 1위?…춘자가 인정한 `걸그룹 주먹왕` (비디오스타)ㆍ동전 915개 꿀꺽 바다거북… 7시간 수술해 5kg 분량 동전 수거ㆍ악어에 물린 미국 골퍼, 퍼터로 `악어 퇴치`ㆍ김한솔 보호 천리마민방위 어떤 단체? 북한탈출 돕고 후원은 비트코인으로ㆍ日·佛연구팀, 원숭이와 사슴 `이종간 교미` 추정사진 촬영 성공ⓒ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뉴스

1

[속보] 반도체 수출 급증…11월 경상수지 '역대 최대'

반도체 수출이 크게 확대되면서 지난해 11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에서 채권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11월 경상수지는 122억4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 68억1000만달러에서 두 배 가까이 증가해 역대 11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흑자 기조는 31개월 연속 이어졌다. 2000년대 들어 두번째로 긴 장기 흑자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작년 1~11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018억1600만달러로 2024년 990억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전년 동기(866억달러) 대비로는 17.5% 많다.항목별로는 상품수지 흑자가 133억1000만달러를 기록해 역대 4위를 기록했다. 수출(601억1000만달러)이 작년 같은 달보다 5.5% 증가했다. 정보기술(IT) 품목의 증가세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크게 확대된 가운데 부진하던 비IT품목도 승용차가 증가하는 등 감소세가 축소됐다. 통관 기준으로 반도체(38.7%)·컴퓨터주변기기(3.2%)·승용차(10.9%) 등이 늘었다. 지역별로는 중국(6.9%)·동남아(18.4%)에서 호조를 보였고, 미국(-0.2%)과 EU(-1.9%)는 감소폭이 크게 축소됐다. 수입(468억달러)의 경우 작년 같은 달보다 0.7% 줄었다. 금(554.7%)과 승용차 등 소비재 수입이 19.9% 늘었지만 에너지가격이 하락하면서 원자재가 7.9% 감소했다.서비스수지는 27억3000만달러 적자였다. 전월 37억5000만달러에서 적자폭이 줄었다. 추석연휴 기간 급증했던 출국자가 줄면서 여행수지 적자가 전월 13억6000만달러에서 11월 9억6000만달러로 축소됐다.본원소득수지 흑자는 18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증권투자 분기배당 지급 영향으로 전월(29억4000만달러) 대비 흑자 폭이
2

美 무역적자,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급감

미국의 무역적자가 지난해 10월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상무부는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로 인해 무역 흐름의 변동성이 커진 한 해를 보내는 가운데 나온 예상 밖의 결과라고 밝혔다.미국의 10월 수입은 3314억달러로 감소한 반면, 수출은 3020억달러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10월 무역적자는 294억달러로 집계됐으며, 이는 9월 대비 약 40% 축소된 수준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이 조사한 시장 전망치는 584억달러 적자로, 실제 수치는 이를 크게 밑돌았다. 다만 이번 무역 통계는 지난해 가을 발생한 연방정부 셧다운의 여파로 발표가 지연됐다.이번 수치는 무역의 일부 제한된 분야에서 발생한 급격한 변동이 전체 지표를 크게 흔들었음을 시사한다. CNBC는 특히 귀금속과 의약품 거래가 변동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10월 금과 기타 금속류의 수출은 약 100억달러 증가해, 전체 수출 증가분(전월 대비 약 70억달러)을 웃돌았다.최근 1년간 금 선물 거래 등 금융시장에서의 대규모 자금 이동이 실물 금속인 잉곳(금괴) 시장으로 확산되면서, 무역 통계에 왜곡을 초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투자와 헤지 목적의 금 선물 거래가 급증하자 일부 거래가 실물 인도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금괴의 국가 간 이동이 증가했다. 금은 소비나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동은 수출입 통계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특정 달의 무역수지를 크게 출렁이게 만들고 있다.이에 따라 최근 무역적자 축소가 실물 경제의 구조적 개선을 반영한 결과라기보다는, 금융시장발 요인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3

"속 쓰리네요" 車 사자마자 300만원 손해…테슬라 샀다가 '눈물' [모빌리티톡]

"속이 쓰리네요."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이러한 내용의 한탄이 올라왔다. 테슬라 모델Y RWD 모델을 5299만원에 구입해 12월에 인도받았는데, 12월 말 테슬라가 같은 모델을 4999만원으로 전격 인하하면서다. 갑작스러운 찻값 인하에 약 300만원의 손해를 본 느낌이 든 것이다. 한 소비자는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어 털어버리려고 한다"고 말했다.8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달 31일 모델3 퍼포먼스 AWD 모델 가격을 기존 6939만원에서 5999만원으로 총 940만원 낮췄다. 모델Y 프리미엄 롱레인지 AWD 모델은 기존 6314만원에서 5999만원으로 315만원 낮췄고, 모델Y 프리미엄 RWD 모델은 기존 5299만원에서 300만원을 깎아 4999만원으로 책정했다.테슬라의 '기습' 가격 정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에는 모델Y RWD 판매가격을 700만원 내렸다가 30분 만에 원상 복구하는 일도 있었다. 당시 테슬라코리아는 단순 시스템 오류였다고 해명했지만, 오락가락하는 가격 정책 탓에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지난해 4월에는 모델Y 부분 변경 모델을 출시하면서 기존 모델 대비 700만원가량 가격을 낮춘 바 있다.테슬라의 기습 가격 인하로 인해 중고차 시장도 출렁였다. 신차 가격이 내려감에 따라 중고차 가치가 떨어지면서 가격도 하락한 것이다. 국내 직영 중고차 업체 케이카에 따르면 테슬라의 가격 인하 이후, 테슬라 중고 매물 가격은 약 7~9% 떨어졌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신차 가격이 내려가면, 신차급 중고차 중 일부는 신차 대비 가격이 역전되기도 해서 중고차 가격을 안 내릴 수 없다. 그만큼 중고차 업체도 손해 보는 구조"라고 말했다.다만 이런 일관성 없는 가격 정책에도 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