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중국에 투자하기로 한 한국의 ○○자동차가 중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중국인과 한국인을 동시에 고용한 경우 중국과 한국의 국민소득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1) 중국과 한국의 GDP 동시 증가 (2) 중국과 한국의 GNP 동시 증가 (3) 중국의 GDP 증가, 한국의 GNP 불변 (4) 중국의 GNP 증가, 한국의 GNP 불변 (5) 중국의 GNP 불변, 한국의 GNP 증가
해설 국민소득 지표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국내총생산(GDP)이다. GDP는 일정 기간 한 나라에서 생산돼 최종적인 용도로 쓰이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모두 더한 것이다. ‘한 나라 안에서’라는 표현은 생산 주체가 누구인지 관계 없다는 뜻이다. 중국에 공장을 건설한 한국 자동차 회사가 중국인과 한국인을 동시에 고용하면 중국 GDP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국민총생산(GNP)은 일정 기간 한 나라 국민이 생산한 최종재의 가치다. GNP는 어디에서 생산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생산 주체인지가 포함 여부의 기준이 된다. 문제에서 중국인과 한국인을 동시에 고용했으므로 양국 GNP가 동시에 증가한다. 정답 ②
문제 2. 아래 그림은 재화 A~D를 수요 및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농산품과 비교했을 때 공산품은 재화 C보다는 재화 A에 가깝다. (2) 재화 B는 가격 변화 정도가 공급량 변화 정도보다 심하다. (3) 재화 C의 예로 쌀 등을 들 수 있다. (4) 재화 D는 재화 C에 비해 대체재가 많을 것이다. (5) 재화 D는 가격을 인하할 때 매출액이 증가한다.
해설 수요(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재화 가격이 변할 때 그 재화의 수요량(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0에서 무한대까지의 값을 갖는다. 두 지표 모두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공급량) 변화가 더 크다고 해서 탄력적이라고 한다. 반면 1보다 작으면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공급량) 변화가 더 작다고 해서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그림에서 A는 수요가 비탄력적이며 공급이 탄력적, B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탄력적, C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비탄력적, D는 수요가 탄력적이며 공급은 비탄력적인 경우다.재화 B는 탄력적 구간으로 가격 변화 정도보다 공급량 변화 정도가 심하다. 농산품은 공산품에 비해 수확 등에 시간이 오래 걸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고, 공산품은 탄력적이다. 쌀과 같은 필수품은 가격이 변화해도 소비를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비탄력적 재화다. 가격 변화에 따라 수요량이 민감하게 변화하면 상품 가격을 인하할 때 매출액이 증가한다. 정답 ②
문제 3. 다음 중 기업 입장에서 ‘준조세’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1) 기부금 (2) 법정부담금 (3) 사회보험료 (4) 기금 출연금 (5) 광고선전비
해설 준조세는 세금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세금과 같은 성격의 법정부담금이나 기부금, 성금 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광의의 준조세는 법령상 근거를 두고 부과하는 법정부담금과 법령상 부담 의무는 없으나 사실상 부담이 강제되는 기부금이나 성금 등의 비자발적 부담금을 포함한다. 법정부담금은 특별부담금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과징금 등 행정제재금, 행정수수료 등 행정 요금을 포함한다. 정답 ⑤
경찰이 ‘공천 헌금 의혹’에 연루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김경 서울시의원(사진)에 대해 11일 강제 수사에 나섰다. 미국 도피 논란을 빚은 김 시의원은 이날 귀국 직후 경찰 조사를 받았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뇌물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남모 전 사무국장, 김 시의원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9일 강 의원과 김병기 의원 간 녹취록 공개로 의혹이 불거진 지 13일 만에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 전 사무국장을 통해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김 시의원은 이날 오후 7시16분께 검은색 패딩과 모자 차림으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입국했다. ‘자녀를 보러 간다’며 미국으로 출국한 지 11일 만이다. 김 시의원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공항을 빠져나갔다. 경찰은 김 시의원의 입국과 동시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인천공항 도착 직후 휴대폰을 압수했다. 이어 김 시의원을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김 시의원은 미국 도피 논란이 거세지자 최근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자술서에서 강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자술서에는 강 의원의 사무국장이던 남 전 보좌관의 트렁크에 1억원을 실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진술은 김 시의원에게 돈을 돌려줬다는 강 의원의 해명과 일치한다. 다만 공천 헌금을 받아 보관한 인물로 지목된 남 전 보좌관은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김 시의원은 경찰 고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