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포럼] "역대 정권 경제 자습서 모아 종합전과로…핵심 총정리해 실천할 것"

기업이 주도하는 경제로
국가주도형 방식 벗어날 때
기업 스스로 혁신 가능하게 밭을 매주는 게 정부의 역할

안보 기조 뒤집기는 그만
초당적 안보전략회의 만들 것
한·미 동맹이 국제관계 기초…중국과 사드 갈등 푸는데 최선

안희정 충남지사가 7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웅 한국경제신문 사장, 이상만 중앙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안 지사, 정규재 한경 주필, 이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안희정 충남지사는 시종 여유가 있었다. 까칠한 질문에도 유머를 섞어가며 막힘 없이 답변을 이어갔다. 안 지사는 7일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사 주최로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한·중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갈등, 대연정, 경제 성장률 저하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안 지사는 “한·미 동맹이 국제관계의 기초”라며 “내가 이끄는 정부는 한·미 동맹관계와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를 두 축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대연정론에 대해 “차기 정부는 5당 체제 내에서 소수 정부가 될 것이어서 더더욱 협치를 해야 한다”고 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지사는 “북한이 자유시장경제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개혁·개방돼야 한다. 그 체제로는 유지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상만 중앙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발 경제 파장을 어떻게 풀 것인가. 경제 도약을 위한 성장 엔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동안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은 대통령 후보들의 단골 공약이었는데 안 지사의 구상은.

▷안희정 지사=차기 정부가 구성되면 제일 먼저 풀어야 할 문제다. 중국발 경제 쇼크를 외교 영역에서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관련 업계를 지원하고 시장 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아무리 혁신자금을 주는 정책을 써도 소용이 없다. 기업 스스로 혁신이 일어나도록 밭을 매주고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핵심 정책이다. 기업이 주도성을 갖도록 하겠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매머드 캠프’ 구성을 비판했는데.

▷안 지사=대통령의 5년 임기가 끝나도 정책은 정당에 의해 지속성이 유지돼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정당 수명도 끝났다. 정당정치에 기반해 집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 후보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고 승리해 집권하면 그들이 당과 내각을 접수한다. 그러다 3년이 지나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면 이들은 대통령을 먼저 발로 찬다. 지금까지 6명 대통령이 모두 그랬다. 문 전 대표가 이 같은 우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캠프를 꾸리고 있어 지적한 것이다. 차기 정부가 정치 실패를 극복하려면 후보 개인기에 의한 집권이 아니라 정당 집권이 돼야 한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처럼 정책과 공약을 당에서 연구하고 만들어야 한다. 역대 정권의 자습서(핵심 정책)를 모아 종합 전과를 만들어 실천할 것이다.

▷이 교수=재벌개혁과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에 대해 문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과 어떤 차별성이 있나.

▷안 지사=중요한 것은 역대 대통령과 정부들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새로운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이었던 박정희식 국가주도형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재벌로 대표되는 한국식 시장자본주의와 기업지배구조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는 걸 전제로 새로운 형태의 기업 지배구조와 경제 생태계에 대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사회(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일각에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나와도 문재인 전 대표를 이기기 어렵다고 한다. 안 지사는 경선에 완주할 건가. 아니면 페이스메이커냐.

▷안 지사=2주 만에 지지율 21%까지 치고 올라갔다. 새로운 시대정신을 갖고 도전하면 (결과는) 국민이 정하는 것이다. 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요구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후보라고 생각한다. 9회말 역전 홈런을 치겠다. 페이스메이커는 내가 아니라 문 전 대표다.

▷곽창호 포스코경영연구원장=트럼프 미 행정부의 북핵 대응 기조가 바뀌고 있는데 파악을 해봤나.

▷안 지사=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전략 기조가 어떻게 잡힐지는 아무도 감을 못 잡고 있다. 더 파악해야 한다. 선제 타격까지 포함돼 있지만 옵션 중 하나지 아직 미국이 단정적으로 전략을 정한 것은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안보 기조를 뒤집는 일은 그만둬야 한다. 내 기본 스탠스는 평화, 대화, 국제사회 공조, 대북 교류라는 큰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빨리 대선을 통해 들어서는 차기 정부가 우리 입장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조율해야 한다.

▷김영기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형 사고에 우리 사회는 항상 우왕좌왕하고 대증요법과 땜질 처리만 했다.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안 지사=지난해 일본 구마모토 지진현장을 방문해보고 느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살려고 할 때 사회가 그 개인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설과 지원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가 안전 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다. 스스로 돕고자 하는 국민의 의지를 좌절시키거나 배신하지 않는 게 필요하다.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행정복합도시에서 생기는 정치·경제 및 정부 비효율이 말도 못 한다. 수도이전 문제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안 지사=개헌특별위원회에 명문화해서라도 세종시 이전을 마무리짓겠다. 청와대와 국회를 중심으로 한 이전으로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정치행정 수도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 서울은 질 높은 경제 수도로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은 지역경제와 문화 과학 패션 수도로서 각자 성장동력을 갖도록 하는 게 내 도시·국토 전략이다.

▷사회=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안 지사=헌법과 법률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의 판단과 재판 결과에 따라야 한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정치인들이 정치적 해법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하다.

▷안 지사=잠재성장률만큼은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해 문제다. 우리 모두 다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제 잠재 성장 가능성에 대한 힘을 키우고 성장 잠재력을 발현시키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권기찬 웨어펀인터내셔날 회장=사드 배치 문제에 찬성한 반면 미국 일각의 전술핵 재배치에는 반대 뜻을 표했다. 두 문제가 같은 맥락 아닌가.

▷안 지사=사드는 방어 무기다. (전술핵 배치로 인해) 동아시아를 중동과 같은 화약고로 만들지 않기 위해 한반도를 비핵 프로세스로 관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사드와 전술핵 배치 문제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정책의 핵심 슬로건이 없다.

▷안 지사=지방정부를 이끌면서 20세기와 결별했다. ‘식민지, 분단, 독재, 미움, 갈등을 뛰어넘겠다’는 마음으로 정치했다. 내 정치 행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당 틀과 길을 만들기 위해 첫걸음을 떼는 것이다. ‘새로운 진보 집권 플랜’이 바로 안희정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