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우병우 영장 기각에 "특검 약점을 朴대통령으로 돌려막기"

사진=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트위터 캡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를 비난했다.

22일 박범계 의원은 트위터에 "우병우, 대단하다 !! 특검의 약점을 박근혜 대통령으로 돌려막다"라는 글과 함께 캡처한 글을 게시했다.

캡처한 글에는 '우병우를 구속하고 싶었을 것이다. 국민들 바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영장판사의 심정이 그랬을 것이다. 특별한 연고가 없다면 말이다. 그럼에도 기각이 되었으니 변죽만 올린 수사란 비판을 면키어렵다.

특별감찰관법위반을 주목했는데, 내사방해의 구체적행위 소명을 못했을 것이다. 아니면 특감의 내사가 구체성이 결여되어 방해라 보기어렵다고 보았거나. 특감보 특감과장 등 제도를 무력화시킨 것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을 것이고, 우병우 혐의의 본질은 정윤회문건 수사인데, 검찰에 식구들이 건재하는 이상 특검이 수사하기는 역부족이었겠지.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앞서 오민석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을 봤을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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