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정책 모범답안' 틀 깨야 경제 살린다
해는 동쪽에서 뜨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지구가 자전하는 것이다. 인간은 보이는 것을 믿게 돼 있다. 당연하다고 믿은 것이 굳어져 인습이 되면 진리가 된다. 사고의 경직성이 무서운 이유다.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거친 말로 학력이 낮은 백인의 분노를 정치적으로 결집시켜 대통령에 당선된 것으로 여긴다. 트럼프의 당선 요인으로 위선적인 ‘정치 옳음(PC·political correctness)’ 혁파가 지목된 것은 한참 후다. ‘해피 홀리데이(happy holiday)’는 전형적인 PC다. 오바마 집권 기간에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홀리데이를 쓴 것은 기독교인이 아닌 이교도(異敎徒)가 크리스마스에 불편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기독교에 기초해 세워진 나라다. 기독교는 미국의 정체성이다. 다양성으로 정체성을 덮을 수는 없다. 미국 정치판에서 불법 이민자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은 불문율이다. 언급하는 순간 인종 차별주의자로 낙인 찍힌다. 하지만 인종의 다양성이 불법 이민을 합리화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고, 불법 이민자들이 일으키는 범죄를 선거 이슈화했다. 그는 위선적 정치 옳음의 성역을 깼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 때만 되면 ‘포퓰리즘 망국론’이 나온다. 포퓰리즘은 정책의 합리성이나 지속 가능성, 진위보다는 대중의 인기에 영합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 행태로 묘사된다. 정치는 포퓰리즘을 늘 달고 다닌다. 정치인들은 국가와 국민의 장래보다는 특정 집단의 정치적 이득을 추구하는 가장 저질스런 집단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국민은 깊은 사려 없이 그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는, 민주시민으로서 기본 자질을 갖추지 못한 대중으로 간주된다. 정치인은 바보가 아니며, 국민도 양식을 가졌을진대 선거 때마다 포퓰리즘 홍역을 치르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온갖 비난을 받아가면서 인기영합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포퓰리즘은 관찰되는 현상이다. 그 자체가 문제의 근원일 수는 없다. 정치 옳음에 해당하는, 정책은 마땅히 이래야 한다는 좌파 가치에 경도된 ‘정책 옳음’으로서의 ‘정책 모범답안(policy correctness)’이 문제의 근원인 것이다.

우리 정치인의 정책 모범답안은 쉽게 정형화된다. 약자는 보호해야 하고 강자는 견제해야 한다. 국가는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 재원은 능력 있는 자들이 부담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해야 하므로 자기 노력 없는 ‘금수저’의 재산을 뺏어도 ‘부(不)정의’하지 않다. 경쟁은 인간을 피폐화시키므로 경쟁보다 공존을 모색해야 하며 격차는 해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릇된 정책 모범답안은 그릇된 입법을 초래한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며 원가 후려치기를 막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금지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재벌은 규제돼야 한다. 금산분리와 기업 분할명령제를 통해 대기업의 소유·경영 체제를 해체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대기업의 잘못을 다스려야 한다. 일자리 창출이 여의치 못하면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19대 국회 이후 최근까지 발의된 입법안은 모두 규제를 강화하고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법안이다. 성장 담론이나 대기업 투자 활성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실종됐다. 문제의 뿌리는 좌파 가치에 경도된 정책 모범답안이다.

인간은 가능하면 고통스러운 노동을 피하고 타인의 노동의 결과를 차지함으로써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자 하는 본성을 갖고 있다. 약탈이 노동보다 쉬우면 누구나 약탈을 택할 것이다. 규제, 보호, 장려 등의 명분으로 ‘누군가의 것을 덜어내 다른 누군가에게 준다면’ 입법을 요구하지 않을 집단은 없을 것이다. 경제활력을 되찾으려면 정책 모범답안의 도그마를 혁파해야 한다. 땀과 눈물, 자조 의지가 절실히 요구된다.

조동근 < 명지대 경제학 교수, 객원논설위원 dkcho@mj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