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의 '반(反) 이민' 정책 결론은 어떻게 날까.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고 나서 일단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는 중단됐다. 4일(현지시간)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미 법무부는 법원 명령에 불복, 항소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법원 결정을 "끔찍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반이미 행정명령을 둘러싼 갈등은 2라운드로 접어들 전망이다.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반 이민 행정명령에 따라 취해진 모든 조치를 유보했다. 미 관세국경보호국(CBP)도 법원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조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은 3일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백악관은 법원 결정 직후 숀 스파이서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가능한 한 이른 시일에 법무부가 법원 명령의 효력정지를 긴급 요청해 합법적이고 적절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휴가 중인 트럼프 대통령도 4일 트위터에 "(제임스 로바트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가 (입국) 금지를 해제했기 때문에 불량하고 위험한 많은 사람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올지도 모른다"며 "정말 끔찍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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