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준기는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9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배우 조진웅도 세무조사로 11억원을 추징당했다. 이준기와 조진웅은 이 같은 세무당국에 불복해 지난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처럼 과세당국이 부과한 세금에 불복하는 납세자의 경우 조세심판원을 통해 조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해 국세청과 관세청,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불복소송에서 패소한 비율(인용률)이 27%를 웃돌았다. 과세당국 패소율은 2020년 이후 가장 높아진 것으로 불복한 납세자 4명 가운데 1명이 세금을 돌려받았다.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3일 발표한 '2024년 조세심판통계연보'을 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의 인용률(과세당국 패소율)은 27.3%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 6.4%포인트 상승한 것은 물론 2020년(32.6%) 이후 4년래 가장 높았다. 인용률이란 납세자가 과세당국이 부과한 세금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에서 승소한 비율을 뜻한다. 지난해 조세심판 1만2건 가운데 2735건이 인용됐다. 세목별로 보면 내국세의 인용률이 13.9%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서는 0.8%포인트 상승했다. 내국세 가운데 법인세의 인용률은 35.3%에 달했다. 상속세, 종합소득세는 각각 19.1%, 20.8%에 달했다. 관세는 17.8%로 전년에 비해 7.9%포인트 떨어졌다. 지방세의 경우 50.7%로 전년에 비해 14.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이 69.8%로 가장 높았다. 서울의 인용률이 높은 것은 800여개의 유사한 사건을 병합 심사해 인용판정이 나온 결과다. 서울 A구의 소유한 토지 소유주 800여명이 재산세 감면 조세심판이 인용된 결과다. 이들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테슬라 주가 전망을 두고 국내 투자수익률 상위 1%의 초고수들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테슬라 관련 상장지수펀드(ETF)가 순매수 1위 종목에 오르는 동시에, 테슬라 자체는 고수들 순매도 가 가장 많이 몰린 종목으로 나타났다.3일 미래에셋엠클럽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수익률 상위 1%의 고수들이 전 거래일 해외 증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불 2X’(TSLL) ETF다. 테슬라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전날 테슬라는 5.33% 상승 마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는 역할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해당 상품 역시 10.38%로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다.‘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QQQ(TQQQ)’ ETF는 TSLL의 뒤를 이었다. TQQQ는 나스닥100지수의 일일 상승률을 3배로 추종한다. ‘매그니피센트7’(M7) 중에선 알파벳A(3위), 엔비디아(9위) 등에 고수들이 많이 몰렸다.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를 보이며 관련 ETF의 매수도 집중됐다.테슬라 자체는 순매도 1위였다. 올들어 주가가 내리막길을 걸었던 테슬라는 지난 10일부터 27.28% 반등했다. 일부 고수들은 이를 매도 기회로 여겼다는 분석이다. ‘디렉시온 데일리 만기 20년 이상 미국 국채 3X’(TMF)는 테슬라의 뒤를 이었다. 미 장기채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해,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 큰 차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다. 이밖에 팰런티어 애플 메타 등
더본코리아는 '노랑통닭 인수설'에 대해 "노랑푸드 매각자문사의 요청에 의해 미팅을 진행하고 소개자료를 수령했지만 추가적인 진전 없이 논의가 중단됐으며 인수의사가 없다"고 3일 해명 공시했다.앞서 일부 매체는 더본코리아가 약 2000억원 규모로 치킨 프랜차이즈 '노랑통닭' 운영사인 노랑푸드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더본코리아는 이에 대해 해당 사안은 초기 접촉에 그쳤으며 현재는 인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더본코리아는 지난해 1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며 1020억원을 조달했다. 이 가운데 935억원은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당시 더본코리아는 도·소매전문 식품기업 인수 및 지분 확보에 800억원, 푸드테크 관련 회사 지분 인수에 135억원 등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에 인수·합병과 지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