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당이득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특이사건도 3년 연속 발생해 제보자의 포상금 지급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년간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당이득이 총 2조145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부당이득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특이사건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4건 발생했다. 이를 제외한 부당이득은 2013년 1547억원에서 2016년 2167억원으로 늘어났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도 같은 기간 22억원에서 42억원으로 2배 급증했다.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의 부당이득은 1조4952억원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시세조종은 4391억원(20%), 미공개 정보 이용은 2115억원(10%)이었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 역시 부정거래가 7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시세조종과 미공개 정보 이용은 각각 34억원, 13억원을 기록했다. 부당이득 1000억원 이상의 4개 사건 모두 부정거래에 해당됐다.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사건에서도 부정거래는 38건 중 22건을 차지해 부정거래 사건이 대형화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사건의 대형화 추세는 혐의자들이 조직적이면서 기업형으로 불공정거래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며 "부당이득 규모가 큰 무자본 인수합병(M&A),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 사건 및 기업형 시세조종 사건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장참여자의 제보도 중요한 조사단서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부당이득 규모가 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장참여자의 제보가 중요한 조사단서로 활용됐다"며 "앞으로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고 제보자의 비밀을 더욱 철저히 보호해 불공정거래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원회가 이달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관련 법규 개정을 마무리했다.5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조치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금융투자업 개정안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구체화했다. 법인·기관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독립거래단위, 시장조성·유동성 공급 업무용 계좌, 펀드·일임·신탁 등의 계좌별로 잔고 범위 내에서 매도주문이 나가도록 관리해야 한다.또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기관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서 공매도 등록번호(ID)를 발급받아 매매주문 시 제출해야 한다.공매도 주문을 직접 제출하는 증권사는 공매도 거래와 독립된 부서에서 12개월마다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거래소 시장감시규정 개정안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중앙점검 시스템(NSDS)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금융위는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과 NSDS 간 연계 테스트를 수행하는 시스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시행 전까지 전산 시스템을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시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종목의 변동성을 완충하기 위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의 한시적 확대 운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양현주 기자 hjyang@hankyung.com
석유화학주가 5일 국내 증시에서 일제히 급등했다. 중국 정부가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내수 진작을 바탕으로 한 경기부양 의지를 강조하면서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롯데케미칼은 1만1000원(18.03%) 오른 7만2000원에, 대한유화는 8400원(9.48%) 상승한 9만7000원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태광산업(9.8%), 롯데정밀화학(9.44%), 애경케미칼(5.53%), 금호석유(4.57%) 등도 강세였다.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석유화학 관련 종목들의 주가를 끌어 올린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 산업의 장기 부진의 진원지가 중국에서의 공급 과잉이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내수진작 정책으로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과잉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부상한 것이다.중국 정부는 이날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설정하는 한편,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내수 진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도 경제 성장률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목표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긍정적 반응이 나왔다.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석유화학기업들의 원가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4월 인도분은 배럴당 68.26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1월13일의 고점(배럴당 78.82달러) 대비 13.4% 하락헀다.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거의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에 나선 데 따른 물가 상승을 막을 방안으로 석유·가스 개발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공급 증가는 국제 유가를 더 짓누를 가능성이 있다.유안타증권은 롯데케미칼이 올해 흑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사진)가 배당금으로 약 17억6000만원을 받는다.더본코리아는 5일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이번에 차등 배당을 시행한다.최대 주주인 백 대표에게는 1주당 200원을 배당하고, 일반주주에게는 300원을 배당한다.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 주식 879만2850주를 보유하고 있어, 17억5857만원을 받게 된다.일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594만4410주다. 배당금 총액은 약 35억4000만원이고, 배당 기준일은 4월3일이다.앞서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IPO(기업공개) 당시 주주 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3년간 배당금으로 175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 주주의 주당 배당금은 올해 300원을 시작으로 2025년 500원, 2026년 700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더본코리아가 결산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더본코리아는 IPO 직전까지 배당을 중단하고 현금 유동성 확보에 집중해 온 바 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