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시장실패는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뒀지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하지만 때론 시장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때가 있는데 △외부효과 △독점 등 불완전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공공재 무임승차 등이 원인이다. 외부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나타난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경제주체별로 갖고 있는 정보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 문제가 발생한다. 수확체감의 법칙은 자본이나 노동 등 생산요소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 투입에 따른 산출량 증가분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수확체감의 법칙은 시장의 실패와는 거리가 멀다.
정답 (4)
[문제 2] 다음은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2015 인구센서스’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인구 센서스는 5년마다 시행되고 있다.
(2) 우리나라 인구 센서스에서는 주택 관련 조사를 함께 실시하지 않는다.
(3) 센서스 결과는 국가가 필요한 정책을 구상하고 시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4) 그래프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줄어 인구절벽 현상이 현실화할 수 있다.
(5) 2015년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1980년과 비교해 유소년 인구 비중은 낮아진 반면 고령층 인구 비중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설] 인구 센서스는 우리나라의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국가 기본통계 조사다. 10년마다 조사했으나 사회 변동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최근에는 5년마다 시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국가기관, 개인 기업, 학술단체 및 일반 대중의 정책 입안, 계획 수립, 연구 및 평가 등을 포함한 각종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정답 (2)
[문제 3] 어느 공장에서 처음 열 사람의 근로자가 1인당 평균 30개의 상품을 생산했다. 그런데 근로자 한 사람을 더 고용하니 1인당 평균 생산량이 28개로 줄었다. 열한 번째 근로자를 추가 고용했을 때 한계생산은 몇 개인가?
(1) 2 (2) 8 (3) 10 (4) 28 (5) 30
[해설] 한계생산(marginal production)은 생산요소 투입량을 한 단위 늘릴 때 발생하는 추가 생산물의 양을 뜻한다. 기업이 근로자 한 명을 추가로 고용할 때 추가로 산출하는 생산물의 양을 구하면 된다. 문제에서 근로자가 10명일 때는 총 300개의 상품을 생산했다. 근로자를 한 명 더 고용해 11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308개의 상품을 생산하게 됐다. 따라서 근로자 한 명을 추가로 고용할 때의 한계생산은 8개다.
![[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시장실패](https://img.hankyung.com/photo/201701/AA.1316877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