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주인(임대인) 동의 없이도 세입자(임차인)가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항공사도 여행자보험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가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정한 새해 5대 중점과제 중 하나다. 보험사들이 저축성보험 위주 영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위험보장 상품을 출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전세금 보호를 위해 연내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집주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지금은 집주인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해야 한다. 전세금보장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그 전세금을 보장하는 서울보증보험 상품이다.
전세금보장보험의 보증료율도 0.192%에서 0.153%로 상반기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전세계약을 맺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직접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맹업소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가 여행자보험 등에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여행객이 항공권을 예매하면서 바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도 여행자보험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여행자보험의 경우 일회성 소액보험이라는 특성에 맞게 26장에 달하는 가입 서류도 5~8장으로 줄일 계획이다.
보험사들이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보험상품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용보험도 상반기 중 출시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해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원수보험료(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기준인 보험사 경영공시는 원수보험료에서 재보험사에 지급한 보험료를 뺀 보유보험료 기준으로 바꾼다. 원수보험료는 많지만 과도한 재보험 이용으로 실제 위험은 부담하지 않는 외형만 큰 보험사와 스스로 위험평가 역량을 키워 가는 보험사 간 ‘옥석 가리기’를 위한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보험사가 원수보험을 일정 수준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등의 재보험 관련 규제를 마련한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민의 만족도 지수가 3개 구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표본 1590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을 상대로 방문·인터넷 조사 방식으로 '2024년 성남시 사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수정구·중원구·분당구로 나눠 실시했다.만족도 수치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4점) '보통'(5~9점) '매우 만족한다'(10점) 등으로 구분해 집계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조사 결과 평균은 6.5점이었다. 구별로는 분당구가 6.7점으로 가장 높았고 수정구 6.3점, 중원구 6.1점의 수치를 보였다.'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분당구민들은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분당구의 경우 7.1점을 기록했고, 수정구와 중원구는 각각 6.3점으로 동일했다.임신·출산·육아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만족도'(100% 만점) 역시 분당구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분당구민의 만족도는 41%였고 수정구 40.8%, 중원구 38%였다.삶의 만족도 수치와 달리 '공동체 의식' 조사 결과는 중원구의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공동체 의식'(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에 대한 구별 답변을 보면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는 중원구가 45.2%로 가장 높았고 분당구 42.4%, 수정구 40.1%를 기록했다.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역시 중원구 34.2%, 분당구 31.3%, 수정구 29.9% 순이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국민 10명 중 7명이 지난해보다 가계 형편이 악화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물가가 치솟은 탓이다.20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1.5%는 가계경제가 1년 전보다 악화했다고 답했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28.5%였다.가계경제가 얼마나 개선 또는 악화했는지 묻자 '20~30% 악화'가 2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0∼10% 악화'(23.2%), '10∼20% 악화'(21.5%), '0∼10% 개선'(18.5%) 순이었다.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분야는 '물가 상승'(71.9%)이 압도적이었다. '실질 소득 감소'(11.9%), 일자리 부족·불안정(9.5%)이 뒤를 이었다.물가가 가장 크게 오른 부문으로 식료품·외식비(72.0%)가 가장 많이 꼽혔다. 에너지 비용(11%), 주거비(4.5%), 공공요금(3.4%) 등 순이었다.내년도 전망에 대해선 '악화할 것'이 64.2%, '개선될 것'이 35.8%였다. 소득 전망은 '감소' 52.1%, '증가' 47.9%였다. 지출 전망은 '증가' 54.2%, '감소' 45.8%다.가장 필요한 정책은 '생필품 가격 안정화'(58.4%), '에너지 가격 안정'(13.9%), '취약계층 선별 지원'(9.7%), '소비 관련 세금 감면'(7.9%) 순이었다.가계부채와 관련해선 '가계부채 증가 요인 해소 정책 강화'(41.1%)가 가장 많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31.6%), '취약계층 부채상환 지원'(13.0%) 순이었다.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21∼27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온라인 패널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9%포인트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미국 중앙은행(Fed)의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열린 19일(현지시간) 월가에선 제롬 파월 Fed 의장의 발언에서 핵심 메시지 해석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증시는 관세의 인플레이션 영향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파월 의장의 말에 주목해 일제히 올랐다. 하지만 일각에선 관세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강조한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파월 의장은 이날 FOMC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책 금리 경로가 변하지 않았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현재 인플레이션 일부는 관세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이 단기간 지속되다가 자연스럽게 하락할 경우, 정책적 개입 없이도 이를 관망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으니 통화정책을 당장 변화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이에 대해 뉴욕증시는 일제히 환호했다. 다우존스지수는 전장보다 383.32포인트(0.92%) 상승한 41,964.63에 거래를 마쳤다. S&P500 지수는 전장보다 60.63포인트(1.08%) 오른 5,675.2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46.67포인트(1.41%) 오른 17,750.79에 각각 마감했다. 특히 이번 증시 반등은 FOMC 회의일 기준으로 7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뉴욕증시는 Fed가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인플레이션 전망을 상향 조정했는데도 상승했다. 이에 대해 블랙록은 “대부분의 악재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었다”며 “최근 몇 주간 주식 시장이 크게 조정받았고,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도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상승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 반등이 나타난 것이다”고 분석했다.하지만 일각에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