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미국경제학회] 오정근 교수의 미국경제학회 참관기 "세계 일류 문명의 용광로 미국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
미국경제학회 연차총회는 매년 초 미국 주요 도시를 돌아가며 3만명이 넘는 미국과 외국 경제학자가 모여 사흘 동안 경제학의 향연을 벌인다. 말이 미국경제학회지 유럽경제학회 아프리카경제학회 등 각종 경제학회가 참여하는 세계경제학회나 다름없다.

올해 주요 이슈는 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 새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바람직한가, 유효성은 있는가였다. 다음은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그런 과정에서 급속히 추진되는 4차 산업혁명은 인류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과연 전환기 세계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등이 주요 주제였다.

스티븐 데이비스 시카고대 교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규제 혁파를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5년간 1조달러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해 배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 교수, 마틴 아이첸바움 노스웨스턴대 교수 등은 궁극적으로는 1980년대 같은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의 쌍둥이 적자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상은 재정적자 확대와 더불어 달러화 강세를 더욱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지적했다. 달러화가 5% 강세가 되면 3년간 실질수출이 3% 줄어들고 실질수입은 1.5% 감소해 전체적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3년간 0.75% 떨어뜨릴 것으로 분석했다.

데일 조르겐슨 하버드대 교수, 올리버 블랭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가 고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금융위기 이후의 성장 둔화와 저생산성이 미국에서 시작돼 유로존 위기로 전이되고 현재는 중국과 아시아 국가로 확산되고 있는 슈퍼 부채 사이클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로저 메이어슨 시카고대 교수는 경제 성장에 지배구조가 중요하다는 점이 근대 들어 가장 중요한 발견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세기 동안 세계 발전의 모델이 돼온 미국의 발전이 분권화된 연방제 민주주의에 기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원칙이 세계적으로 확산됨으로써 지방공공투자 확대, 민간투자 보호, 인류재능공급 증대 등을 통해 인류 발전을 촉발해 왔다고 분석했다.

지난 세기 세계 경제 발전은 많은 부분 분권화된 연방제 민주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미국의 발전모델에 힘입은 것이며 이런 미국의 성장은 우파학자의 공급 중시 주장이나 좌파학자의 수요 중시 주장보다는 혁신이 중요한 원천이었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는 많은 도전을 받아왔다. 중국이 도광양회에서 대국굴기로 변신해 주요 2개국(G2)으로 명실공히 부상하면서 미국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왔다.

그러나 이번 미국경제학회를 통해 미국이 부활하고 있으며 그 원천은 혁신이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었다.

미국경제학회 참관기 전문보기

오정근 <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