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새해 업무보고] 6·12시간 데이터 로밍 요금제 신설…지상파UHD 본방송 연기

송출장비 출시 등 지연
본방송 시기 연기 검토

9월 보조금 상한 사라져도지원금 차별 계속 단속

5월 AI연구 로드맵 발표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섯 개 부처의 신년 업무보고회의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앞줄 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지상파 방송 3사가 당초 2월부터 수도권에서 시작하려던 초고화질(UHD) TV 방송 도입 시기가 늦춰질 전망이다. 하루를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데이터 로밍 요금상품이 6시간·12시간으로 다양해져 가입자 선택권이 넓어진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주제로 한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 계획에 따르면 UHD 본방송은 올해 예정대로 추진되지만 시점은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UHD 방송은 고화질(HD) 방송보다 4배 선명한 화면과 입체 음향 등 고품질 방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KBS·MBC·SBS에 UHD 방송을 허가하고 오는 2월부터 수도권에, 올해 말에는 광역시, 2021년까지 시·군·구 지역에 순차 도입하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난해 말 UHD 방송 장비 테스트 기간이 더 필요하다며 본방송 개시 시점을 EBS가 방송을 시작하는 9월로 늦춰달라는 의견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송출장비 출시가 늦어지고, KBS는 공공기관이라 발주가 늦어지는 등 장비 마련과 시험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며 “2월에 무조건 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늦추는 것도 안 되는 만큼 적정한 선에서 시행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2014년부터 3년간 한시 도입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조항이 오는 9월 만료됨에 따라 현장 단속과 감시를 강화하는 등 시장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이 사라져도 공시 지원금을 모든 소비자에게 차별 없이 주라는 단통법의 기본 원칙은 유효하다며 지원금 공시·이용자 차별금지 등 단통법의 다른 규정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하루를 기준으로 하는 데이터 로밍 요금제도 6시간·12시간 부분 이용제로 다양화하는 등 가입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그동안 하루 한두 시간만 데이터 로밍을 사용해도 통신사들이 24시간을 기준으로 과금해 불만을 사왔다. 통신사의 불법 행위에 소액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이 소송하지 않고도 구제를 받도록 돕는 통신분야 집단분쟁 조정제도 신설된다.

미래부는 신산업과 새 서비스를 창출해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한다는 전략을 내놨다. 먼저 5월 인공지능(AI) 기술 확보 전략과 분야별 투자 방향을 담은 연구개발(R&D) 로드맵을 발표하고 언어·시각·감성지능·추론 분야의 AI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인공지능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스마트카와 드론(무인항공기)의 상용화를 지원하고 신약·의료기기 개발에 1271억원을 투입한다. 3월부터 전남 고흥, 강원 영월 등 도서·산간지역에서 의약품 드론 시범 배송도 시작한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빠른 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식 ‘컨버터블노트’(오픈형 전환사채) 투자방식 도입을 검토한다. 컨버터블노트는 전환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오픈형 전환사채로 스타트업의 기업가치 평가와 지분산정 비율을 일정기간 뒤로 미루는 방식이다.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과제’ 예산을 작년보다 1152억원 늘려 총 877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연구비를 받기 어려운 젊은 과학자들이 안정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올해 1000명에게 총 300억원의 생애 첫 연구비를 주기로 했다. 소프트웨어(SW) 분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SW 중심대학을 14곳에서 20곳으로 늘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SW 영재학급을 운영하는 계획도 세웠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