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임등급분류 업무 민간 이양·뮤비·웹툰 규제완화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성장동력인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펀드 조성과 함께 특화된 금융지원에 나선다.

콘텐츠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고 제도도 개선한다.

올해부터 PC·온라인 게임 등급분류 업무가 민간에 이양되고, 뮤직비디오와 웹툰에 대한 자율 심의·규제 도입이 추진된다.

영화관의 서비스 품질을 보증하는 영화관 품질인증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한 2017년도 업무계획에는 이 같은 내용의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방안이 주요 업무과제로 소개됐다.

문체부는 올해 콘텐츠기업 육성을 위해 '뉴 콘텐츠 펀드'(200억원), '콘텐츠기업육성 펀드'(600억원), '방송드라마 펀드'(500억원), '소액투자전문 펀드'(300억원)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합치면 총 1천6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900억원은 정부가 출자하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조달한다.

이와 함께 제조업 중심의 금융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콘텐츠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특화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산가치 평가 근거를 물적담보 중심에서 무형자산으로 확대하고, 기존 금융권에서 배제된 영세 콘텐츠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영화·드라마·다큐멘터리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와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위한 법령 개정도 올 상반기 중 추진한다.

올해 정부가 새롭게 역점을 두는 분야는 최근 급부상하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관련 콘텐츠로 총 126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 분야의 킬러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수출 가능성, 시장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선정해 연구개발(R&D)-스토리 기획-제작-유통 등 전 단계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VR 프런티어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5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각각 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관광·문화 자원, 한글 교육, 유무형 문화재, 스포츠와 관련된 우수 VR 콘텐츠를 제작하는 10개 프로젝트에 각각 3억~4억원을 지원하고, 지역 명소와 연계된 스마트파크용 VR·AR 콘텐츠를 만드는 3개 프로젝트에도 각각 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까지 고가의 장비를 지원하고 인력 교육을 담당할 VR 종합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인천공항 등 주요 거점에 VR 체험존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콘텐츠산업 관련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정부가 사전심의해온 게임의 등급분류를 민간업체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작업이 올해 본격화된다.

뮤직비디오 등급분류를 사전심의 방식에서 업계 자율심의 및 사후관리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안도 마련한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 지정, 음란물 접속차단 등 강력한 규제를 받아온 웹툰에 대한 자율규제 도입도 추진된다.

영화관 품질인증제는 올 하반기 도입될 예정이다.

스크린의 밝기, 비율, 음향, 관람 시야, 상영관 조명, 안전 등의 지표를 만들어 일정 수준 이상 점수를 충족한 영화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관람객이 영화관을 믿고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올 2월 수도권에서 세계 최초로 지상파 초고해상도(UHD) 방송이 본격 개시되는 것에 맞춰 UHD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UHD 스튜디오가 서울 상암동에 조성된다.

2011년부터 대전 유성구에 약 800억원을 들여 건립 중인 드라마타운이 올 6월 준공돼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밖에 문화콘텐츠 수출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등장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을 뛰어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콘텐츠 비즈니스센터'를 지난달 베이징에 개설한 데 이어 중국 서부 내륙 거점인 충칭(重慶)에도 연내 비즈니스센터를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중문화산업포럼 등 정부 간 협력 채널을 유지하는 한편 한중문화산업발전펀드 투자, 분야별 중국 현지 행사 개최 지원 등 민간 차원의 교류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문체부는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올해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의 총매출액이 지난해보다 6% 증가한 111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