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비자 입국 외국인 SNS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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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조사를 시작했다고 폴리티코 등 미 언론이 25일 보도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국토안보부의 승인을 받아 지난 20일부터 무비자 입국 외국인 방문객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계정 아이디를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계정 제출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선택사항이다. 대상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비자 면제 프로그램 협약을 맺은 38개 국가 국민이다.
CBP는 수니파 급진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와 연계된 테러리스트를 사전에 적발하고 이들의 입국을 저지하기 위한 예방적 목적에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가 속한 인터넷협회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은 “이번 조치는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며 “효과도 없을 뿐더러 시스템 구축과 유지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뉴욕=이심기 특파원 sglee@hankyung.com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국토안보부의 승인을 받아 지난 20일부터 무비자 입국 외국인 방문객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계정 아이디를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계정 제출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선택사항이다. 대상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비자 면제 프로그램 협약을 맺은 38개 국가 국민이다.
CBP는 수니파 급진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와 연계된 테러리스트를 사전에 적발하고 이들의 입국을 저지하기 위한 예방적 목적에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가 속한 인터넷협회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은 “이번 조치는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며 “효과도 없을 뿐더러 시스템 구축과 유지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뉴욕=이심기 특파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