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꼭꼭 숨은’ 정유라 상대로 체포영장...“정유라 귀국 거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특검 정유라 체포영장 소식이 전해져 정유라 귀국 여부에 관심이 뜨겁다.특검 정유라 체포영장이 이처럼 핫이슈인 까닭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독일에 있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국내 소환 절차에 착수했기 때문.정 씨 측이 특검의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놓고도 귀국을 미루는 데 대한 대응 조치로, 정 씨를 둘러싼 비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정유라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를 근거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특검은 법리 검토를 거쳐 정 씨가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법원은 체포영장을 20일 발부했다.정 씨의 체포영장 발부는 그를 하루빨리 국내로 불러들여 직접 조사하기 위한 조치다.체포영장은 독일로 보내지고 이를 접수한 독일 검찰이 현지 법원에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으면 정 씨를 붙잡을 수 있다. 한국과 독일 양국이 정 씨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법 공조를 하는 것이다.독일 검찰이 정 씨를 체포하면 양국의 사법 공조 협약에 따라 특별한 절차 없이도 정 씨의 신병을 한국에 인도할 수 있을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사법당국은 정 씨의 체포영장을 번역하고 독일에 보내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의 경우 유사한 방식으로 현지 한국인을 국내로 송환한 사례가 많아 정 씨의 송환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특검팀이 조만간 정 씨에게 소환 통보를 하고 자진 귀국을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특검팀이 정 씨 체포 절차에 착수한 것은 자진 귀국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정유라 씨 측은 특검이 소환에 나서면 이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정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7일 "국가에서 정 씨를 소환하면 힘들더라도 순응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정 씨에게 전했다"며 "정 씨가 아직 본인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딱히 귀국을 거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말했다.특검팀이 정 씨의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한 것도 압박 강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여권이 무효화될 경우 정 씨는 독일에서 불법 체류자가 돼 한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 다만, 여권 무효화 절차는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을 시작으로 한 달가량 시간이 걸려 신속하거나 효율적인 방식이 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정 씨가 귀국하면 여러 의혹에 대한 특검팀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화여대에 입학한 정 씨는 체육특기자 입시 과정과 입학 이후 학사관리 등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있다.최봉석한국경제TV 핫뉴스ㆍ홍대 실종 여대생, 경찰 공개수사… 강변 지하도서 `마지막 포착`ㆍ리처드 막스, 대한항공 기내난동 질타 "승무원 누구도 통제 못해"ㆍ경찰 공개수사 홍대 실종 여대생, 물에 빠진 채 발견…“실족사 가능성”ㆍ김보성 수술 포기, 팔 부러질 위기서 정신력으로 버텨… 콘도 테츠오 "대단하다"ㆍ‘100분 토론’ 위기의 보수진영 진단, 이인제 김문수 서경석 조해진 출연ⓒ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