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硏 2017년 정세보고서…"정세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하 연구원)이 21일 발표한 '2017년 북한 및 안보정세 전망 보고서'는 내년 상반기 '3차 북핵위기'가 조성될 정도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다가 하반기에는 북미 대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2017년 제6차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시험을 통해 핵무기 실전배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시점으로는 1월 8일 김정은 생일,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일, 2월 16일 김정일 출생 75주년, 4월 15일 김일성 출생 105주년 등을 꼽았다.

김정은 정권은 내년 초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리고 김정일 출생 75주년 등 각종 정주년(整週年) 정치기념일들을 맞아 체제 결속을 다지기 위해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이 도발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 압력 강화와 선제타격론 제기 등으로 대북 압박외교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북 간 강 대 강 대립구도가 형성돼 한반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3차 북핵 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1차 북핵 위기는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 영변 핵시설 폭격까지 검토한 1994년, 2차 북핵 위기는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가 부상한 2002년에 각각 불거졌다.

연구원은 "남북관계는 2017년 상반기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에 따른 대결의 증폭으로 '시계 제로' 상태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하반기 김정은 정권은 미북대화 추진 환경조성을 위해 남북대화 제안 등 위장평화공세를 전개하는 한편, 미북 대화가 여의치 않을 경우 충격요법식 대남도발을 병행하는 화전양면전술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연구원의 김성배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대응을 유발할 것"이라며 "북한의 목표는 대북제재 완화나 경제보상 등이 아니다.

빨리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도발하고 미국의 맞대응으로 위기가 고조되면서 미국은 군사적 행동까지 거론할 것"이라며 "미국의 압박으로 중국이 움직이면서 협상국면으로 들어가 북한의 핵능력을 막는 차원에서 핵 동결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증액요구를 비롯해 한미동맹의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대두함에 따라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상황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며 "트럼프 당선자의 대북정책 예측 불확실성과 대러 관계 개선 움직임, 중국에 대한 경제관계 재조정 요구(관세 인상ㆍ무역수지 조정) 등이 국제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변수로 대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내년에 대남 사이버 공격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했다.

연구원은 "북한은 2017 대선 등 국내 정치 일정 계기를 활용, 국가 기간망과 공공시설 대상 사이버 테러 시도 등 다양한 형태의 테러를 여러 방면에서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강도 높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봉착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 경제적 이익 확보나 자금 절취를 목적으로 국내외 금융 전산망 침투 등 대남 사이버 공격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내년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정세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했다.

연구원은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 및 동북아 안보정세의 흐름에서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큰 그림의 로드맵을 마련해 유관국을 설득하고 시행해 나가야 한다"며 "동북아 안보정세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 만큼, 정세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내년도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정책과제로 ▲ 한ㆍ일 및 한ㆍ미ㆍ일 공조체제 강화 ▲ 사드 갈등 극복을 위한 한중관계 발전 전략 마련 ▲ 북·중 관계 개선 가능성 대비 ▲ 일본의 헌법 개정 동향에 주목하면서 미·일 동맹의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책 마련 등을 꼽았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