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서 강연 "내년 1월 특위 열리면 여러 주장 나올 것"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15일 "헌법을 절대 못 건드린다 하지 말고 헌법 내용을 그때그때 수정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미완의 촛불 시민혁명 어떻게 완결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처럼 권력자가 헌법을 바꿔 국민 이름으로 포장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국민발안제 같은 제도를 도입해 헌법개정안을 내는 등 헌법 내용을 쉽게 합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은 개헌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강하지만 내년 1월에 관련 특위가 열리면 여러 주장이 나올 것이다"며 "5천만 인구를 이끄는 중앙집권적 권력은 한계에 도달했고 국민 기본권 요구 수준도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헌법 아래서 6명 대통령이 모두 실패한 것은 견제받지 않는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다"며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반영하고 정경유착할 엄두를 못 내게 하는 등 누가 권력을 잡아도 국민 삶을 비참하게 만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헌보다 새 대통령 선출이 우선 아니냐는 청중 질문에는 "새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건 누가 보장하느냐"며 "어느 한 정파나 개인이 감당하기엔 엄청난 기득권이 자리 잡고 있다.

사안마다 공공 이익의 깃발 아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시대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과 관련해서 그는 "헌법재판소에 13개 사항을 던졌는데 위헌 요소 몇 개만 판정해 달라 요구하는 건 무리라고 본다"며 "그렇다고 헌재가 의도적으로 시간 끌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경주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yongm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