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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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7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북한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종로구는 "구기동 산 5-1 북한산 연화사 및 금산사 주변에 산불이 발생했다"며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내용의 안전안내 문자를 보냈다.산림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인근으로 번질 위험은 적은 상황"이라며 "잔불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관계 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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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무기징역 선고' 지귀연, 교통사고 등 민사 사건 맡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관련한 민사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은 지난 19일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 부장판사를 민사6단독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민사6단독은 주로 교통 및 산업재해 분야의 손해배상 사건을 담당한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나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사건이나 산업재해 피해자가 산업재해보험 보상으로 부족한 손해를 민사로 추가 청구하는 사건 등을 주로 다룬다.지 부장판사는 오는 23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그동안 내란 심판을 두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지 부장판사를 배려한 인사이동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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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조심 기간에 산림청장 '공석'…음주운전 면직에 '당혹'
산불 조심 기간에 산불 대응 부처 컨트럴타워인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운전으로 직권 면직됐다. 산림청 내부에서도 당혹스러워하는 기류가 읽힌다.21일 이재명 대통령은 김인호 산림청장의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직권면직 조치했다. 면직 사유는 음주운전이다.김 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산림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산림청 조직 전체의 명예와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노조는 "산불 조심 기간은 조직 사활이 걸려 있는 연중 가장 중대한 시기로, 특히 올해는 작년 초대형 산불과 같은 최악의 재난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전 직원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산불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준 전시적 비상근무 상황에서 기관장이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비위로 직권 면직된 것은 국가 산불 대응 체계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며,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와 자긍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힌 행위"라고 비판했다.이어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국민과 산림청 직원 및 지방자치단체 등 산림공무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며 "향후 산림청장 임명 시 산림행정과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한 전문성과 조직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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