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우방들의 걱정과 격려

한국의 정치 상황을 바라보는 미국과 일본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주말마다 계속되고 있는 촛불시위에다 예측하기 어려운 탄핵정국이 한·미·일 협력관계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시각이다. 동아시아 정세 안정에 기여해온 한·미·일 3각축 가운데 한 축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는 걱정이다.

당장 12월 한·중·일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에선 연내 개최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에서 탄핵안 가결로 황교안 총리가 대참할 경우 중국 리커창 총리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본에선 또 그동안 박 대통령이 이끌어온 한·일 위안부 합의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의 이행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한국 정치상황에 상관없이 양국 유대관계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시 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은 “한·미동맹은 어느 정권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진영에선 한국 정치상황이 악화돼 반미적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방의 우려와 격려는 동아시아 정세를 결정짓는 공이 우리에게 넘어와 있음을 뜻한다. 트럼프가 추진 중인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서 미국과 일본이 향후 어떤 방향을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결국 한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 도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을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한·미·일이 본격적으로 공조해야 할 시점에서 한국의 정치상황이 오리무중인 것은 주변국들에도 불투명성을 한껏 높여놓고 있다. 누구도 고립돼 있을 수 없는 국제적 연대의 시대다. 한국 정치인들은 이런 문제엔 아무도 관심조차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