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화여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이준식 교육부 장관. / 최혁 기자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화여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이준식 교육부 장관. / 최혁 기자
[ 김봉구 기자 ] 교육부가 이화여대에 정유라의 ‘입학 취소’를 요구했다. 그간 제기된 정유라의 입학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 개입한 이대 교수 등 관련자에 대해선 징계 요구, 검찰 고발, 수사 의뢰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이화여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이화여대에 감사관 15명을 투입해 △정유라 입학 특혜 △정유라 학사관리 특혜 △특혜 제공 교수들에 대한 대가성 연구비 부당 수주의 크게 3가지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 정유라, 면접서 "금메달 보여드려도 되나요?"

정유라는 지난 2014년 10월 이대 체육특기자전형 면접 당일, 원칙적으로 반입이 금지된 메달을 갖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면접장에선 면접위원들에게 “금메달을 보여드려도 되나요?”라고 물은 뒤 직접 보여주기까지 했다. 원서 접수 마감일 후에 따낸 메달을 평가 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무리수’였다.

이를 사전에 인지한 남궁곤 당시 입학처장은 면접위원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했다. 메달을 들고 면접장에 들어가겠다는 정유라의 요청을 임의로 허가하는 등 남 처장이 면접평가에 부당 개입한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화여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이준식 교육부 장관. / 최혁 기자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화여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이준식 교육부 장관. / 최혁 기자
1단계 서류평가 9등에 그친 정유라를 합격권인 6등 이내에 들게 하려고 면접 점수를 조정한 정황도 드러났다. 일부 면접위원 주도로 정유라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 2명을 ‘과락 대상자’로 점찍었다. 이들의 수험번호를 호명하는 등 조직적으로 탈락시켜 결과적으로 정유라의 입학을 도왔다는 것이다.

정유라를 합격시키기 위해 억울하게 탈락한 지원자 2명을 구제할 방안은 마땅치 않다. 이 장관은 “이 경우에 차점자를 다시 입학 허가하는 등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재로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출석 및 학점 부여 등 학사관리 특혜 의혹도 대부분 사실이었다. 정유라는 모두 8개 수업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지만 해당 과목 교수들은 출석을 인정했다. 과제물 미제출 또는 부실 제출에도 일정 기준 이상의 성적이 주어졌다. 심지어 기말고사를 치르지 않았음에도 정유라 명의 답안지가 제출되기도 했다.

◆ 수사권 없어 전방위 의혹 해소엔 '한계 뚜렷'

이화여대 관계자 118명을 조사한 이번 감사는 그러나 전방위 의혹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수사권이 없는 행정감사의 한계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미처 규명되지 않은 의혹의 상당 부분을 검찰 수사로 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교육부가 중점 조사한 ‘특혜 제공 교수의 연구비 부당 수주’ 의혹에 대해 이 장관은 “선정 과정상 하자나 부당 수주 등 비리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유라 특혜 의혹 핵심 관련자인 김경숙 학장과 이인성 교수가 연구비를 연구원 식사비로 쓰거나 외유성 출장 경비로 사용한 정도의 ‘자잘한’ 부당 집행 사실만 확인했을 뿐이다.

정유라의 입학 및 학사관리 특혜에 관여한 최소 18명의 교직원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윗선의 개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장관은 “그 부분은 확인하지 않았다. 단지 최순실 모녀에 의한 입시부정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학교 관계자들이 모의해 특정인에 혜택을 몰아준 구체적 동기와 배경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 장관에 이어 질의응답에 나선 교육부 관계자는 “(개입 여부나 의도보다는) 행위 자체의 적정성을 따져본 게 이번 감사의 본질이었다.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은 대질 등으로 확인할 길이 없어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만 했다.

이화여대는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내고 “부실한 입시 및 학사 관리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감사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해 정유라의 입학 취소와 관련자 징계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