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연루된 성범죄 사건, 발빠른 초기 대응 중요

올 한해도 성범죄 관련 사건이 많았다. 특히 올해는 대형 스타연예인들의 성범죄 피소가 연이어 이슈를 낳았는데, 연예인들이 사건의 중심이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범죄 사건 진행과 관련해 대중들의 관심 또한 커졌다.

개중에는 초기부터 억울함을 주장했던 연예인들이 실제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성범죄의 경우 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착수될 수 있으며 처벌에까지 이를 수 있다.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훨씬 무게를 둘 수 밖에 없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패턴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클럽이나 나이트 등지에서 만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강간피해로 고소하는 ‘꽃뱀사기’ 등이 그 예다.

억울하게 피의자가 될 처지에 놓인 경우라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억울하다”,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의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결코 부당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만일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20년간 신상정보등록이나 10년간 취업제한을 받는 등 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강력한 보안 처분이 뒤따르며, 이는 한 개인의 삶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친다.

또한 법적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수사기관을 상대로 법리적인 진술이나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상황 입증은 일반인으로서는 무리가 있다. 때문에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처럼 여겨지고 있다.

세려법률사무소 박영주 변호사는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뒤집어 쓴 상황이라면,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수사단계부터 발빠른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건을 왜곡해 정황을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아 사전에 진술 가이드를 받고 경찰조사 시 변호사 동행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세려법률사무소는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며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통한 노하우로 체계적인 성범죄 초기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