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자사업, 국민 신뢰 쌓아야 할 때

SOC 확충에 기여해온 민자사업
최소수입보장 탓 재정부담 여전
이젠 단순 효율성 너머를 생각해야

송언석 < 기획재정부 제2차관 >

더운 여름에 추운 겨울 생각이 나지 않듯이 겨울이 다가오면 무더운 여름이 언제인가 싶게 기억에서 잊혀지곤 한다. 국가재정을 꾸리는 일도 이와 같다. 경제상황이 나아지면 금세 어려운 시기를 잊기 쉽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요즘 경제상황 하에서는 그때마다 또 다른 계절에 대비하는 ‘거안사위(居安思危)’의 노력이 필요하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도 재정 건전성에 대한 걱정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재정 건전화와 경기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도입한 화살이 민간투자 제도다. 민간투자 사업은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민간 부문이 자본을 투자하고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로서는 국민 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 민간의 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에 민간투자를 활용한다. 이를 통해 조기에 시설을 확충하고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고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간투자 제도는 1994년 도입 이후 부족한 재정 여력을 보완하는 동시에 공공인프라 확충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해왔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SOC 투자 활성화의 선봉장으로서의 역할도 했다. 제1호 민간투자사업인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시작으로 작년 말까지 총 690개 사업, 104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했고 올해도 경기도 서남부권의 숙원사업인 신안산선(안산~여의도 구간)과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일부 구간(봉담~송산) 등을 추진하는 성과가 있었다.

우리나라 민간투자 사업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는 동안 그만큼의 그늘도 있었다. 대표적인 문제점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다. 2009년 폐지되기 이전, 초기 민간투자 사업에 적용됐던 MRG 규정으로 인해 여전히 다수 민자사업은 재정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MRG 부담 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차입금 금리를 낮춤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자의 이익을 사용료 인하에 활용하는 자금재조달 제도, 기존 사업의 MRG를 폐지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 지속적으로 재정 부담을 완화했다. 지난 10월엔 MRG 완화를 위한 공익처분 관련 지침도 재정비했다.

이제 정부는 재정 건전화와 경기 활성화를 넘어 ‘국민의 신뢰’라는 세 번째 토끼를 잡아야 할 때다. 우리나라의 민간투자 모델은 단순한 효율성 추구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민간투자 모델’로 변모해 나가야 한다. 민간투자의 순기능과 국민 부담의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민간투자 사업을 해외에서는 ‘PPP’ 즉 ‘Public-Private Partnership’이라고 부른다. 민간투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Public)과 민(Private)이 긴밀한 동반자 관계(Partnership)를 이뤄야 한다.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서로에게 귀를 기울여, 귀는 서로를 향하고, 눈은 국민을 향한 채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송언석 < 기획재정부 제2차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