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IFRS17' 2021년 전격 시행…이대로 가면 보험사 9곳 퇴출

40조 자본확충 '발등의 불'

▶마켓인사이트 11월7일 오후 4시17분

2021년 1월1일부터 국내외 보험회사는 현재 원가로 평가하는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IFRS17로 명명된 새 국제 보험회계기준 시행일이 이 날짜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보험사들의 재무제표상 부채가 40조원 이상 늘어나 대규모 자본 확충 압박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7일 한국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비공개 내부보고서(AP02H)에 따르면 IASB는 ‘IFRS4 2단계’로 불려온 새로운 국제 보험회계기준 명칭을 IFRS17로 정하고 2021년 시행하기로 했다. IASB는 오는 14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식 결정할 계획이다.

국내 보험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해외 업체에 비해 고금리 확정금리형 상품을 많이 팔았던 만큼 수년간 지속된 저금리를 반영해 시가로 평가하면 회계상 부채 규모가 크게 늘기 때문이다.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확정금리형 상품 비중은 43%에 달한다.

보험연구원은 IFRS17이 도입되면 국내 보험사들의 부채가 47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채가 늘면 가용자본이 줄어들어 보험사 건전성 평가의 척도인 지급여력비율(RBC 비율)은 큰 폭으로 떨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당장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추정하면 국내 9개 중소형 보험사의 RBC 비율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10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국내 보험업계는 이런 점을 고려해 최근 IASB에 IFRS17 시행 시기를 3~5년 늦춰달라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