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탈리아 지진 피해복구 예산 30억유로 추가 편성 허용할까

지난 8월 이후 세 차례의 강진 피해를 입은 이탈리아가 복구비용을 책정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적자예산을 편성해 피해를 복구하려는 이탈리아 정부의 계획에 유럽연합(EU)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다.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내년 예산에 30억유로(약 3조7750억원)의 지진복구 긴급자금을 긴급편성하겠다고 EU에 알렸다. 그러면서 30억유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계산할 때 적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EU는 개별 국가가 재정적자를 GDP의 3% 미만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말 이탈리아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2.6%다.

EU는 이탈리아 요구에 대해 아직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FT는 “지진으로 파괴된 지역을 재건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는 의견이 있지만 EU 내부에서는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며 “이탈리아 요구 수용여부는 이번 주쯤 결론이 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탈리아가 30억유로를 적자예산을 편성하더라도 EU 한도인 3%를 넘지 않는다. 하지만 은행권 부실이 심각해 구조조정이 필요할 수 있는데다 경기 회복 속도로 느려 EU에 예외를 요청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탈리아에서는 지난 8월 24일과 26일과 규모 5.4~6.2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30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고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지난 30일에는 움브리아주 페루자에서 동남쪽으로 67㎞ 떨어진 노르차 인근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일어났다. 현지 언론은 노르차 지진으로만 10만명에 이르는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렌치 총리는 지진 발생 후 기자회견을 열어 “주택과 가게 교회 등 지진으로 파괴된 모든 것을 재건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