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정규직 과보호의 '덫'…가뜩이나 낮은 노동생산성 더 추락

OECD 가입 20년…아직 머나먼 선진국 (2) OECD의 정책 제언

국회 발의한 규제안에도 각종 영향평가 의무화
연공서열 급여체계 개편…노동 이중구조 타파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낮은 노동생산성’을 꼽았다.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산업 규제 철폐와 고착화된 정규직 과보호 문화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5일 외교부 주최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OECD 가입 20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한 랜달 존스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저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생산성마저 급격히 떨어지면 지속적 경제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한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규제개혁 가속화”라고 말했다. 그는 “2013년 기준 한국의 상품시장규제 지수(PMR)는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다”며 “이 같은 규제가 GDP 증가율과 1인당 소득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13년 기준 29.9달러로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25위다.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길지만 생산성은 OECD 상위 17개국 평균의 50%에 불과하다.

지난 5월 발표된 ‘2016년 OECD 한국 경제 보고서’는 “한국은 신규 규제의 16%에 불과한 행정부 발의안에만 각종 영향평가와 공청회, 경쟁력 평가를 하고 있는데 국회 발의안도 동일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뉘는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개선해야 할 대상으로 지적했다. 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보호는 전체 노동시장의 고용 안정이나 소득 보장, 생산성 향상과 거리가 멀다는 진단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용정책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대신 비정규직 대상 직업훈련 기회를 늘리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연공서열식 급여체계에 대한 손질도 당부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임금체계로 인해 나이가 들수록 임금은 높아지지만 숙련도는 낮아진다”며 “궁극적으로 성과와 직무에 기반한 유연한 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