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박 대통령 "R&D는 창조경제 지탱하는 기둥...19조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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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오늘 구치소로…출소 예정일 '2026년 12월 15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수감 생활을 시작한다.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이날 서울구치소로 자진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조 전 대표의 형 집행 연기 신청을 허가하면서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대표는 주소지를 고려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될 것으로 보인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받았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올해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쇄빙선'을 자처하며 조국혁신당을 창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조 전 대표는 대법원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꼽혔지만, 7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돼 다음 대선 및 총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입었다는 평가다.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이다. 사면 등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조 전 대표가 2028년 4월 23대 총선에 나서려면 복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기 정권에서 사면 복권 조치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조 전 대표의 국회의원직은 백선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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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자신을 중심으로 한 지도부 체제가 사실상 '붕괴'하면서 사퇴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가 사퇴 의사를 표명할 경우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이후 146일 만에 사퇴하는 것이다.앞서 한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원내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한 대표는 이런 요구를 일축하며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었다.하지만 親한동훈(친한)계로 꼽히는 장동혁, 진종오 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당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했다. 이에 사퇴 방향으로 입장을 굳혔다는 분석이 나온다.한 대표가 사퇴하면 親윤석열(친윤)계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을 이끌게 된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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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서로 "우리 말 들어라"…한덕수 '어느 장단에 맞춰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마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주도권을 두고 날 선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정 수습의 중심에 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양당이 서로 "우리와 협력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놔 한 대행이 빠른 수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1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전날 국회 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국정 안정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우 의장은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력하고 합심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겠다. 정부가 먼저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보다 혼란 극복이 급선무"라면서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협의체 제안을 거절하고 고위당정협의회나 실무당정협의회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난처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권 원내대표는 이후 한 권한대행과 만나 '당 수습 즉시 고위당정·실무당정 재개'를 제안했고, 한 권한대행이 "공식 당정협의에 당연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고 국민의힘이 전했다. 양당이 서로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