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살보험금 지급해야` 판례 재확인

대법원이 또다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대법원 3부는 알리안츠생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A 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된 약관은 `계약의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 자살을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재판부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이번 판결은 지난 5월 대법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재해 특약 가입자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을 재확인한 것입니다.하지만 이번 판결은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은 추후 파기환송심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알리안츠생명은 "자살도 재해사망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5월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일뿐,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존박 “조현아랑 친한 사이”...뜨거운 우정에 ‘폭발적’ 반응ㆍ김제동 ‘영창’ 발언 검찰 수사 착수…백승주 의원 “국감서 진실 밝힐 것”ㆍ농협은행 초저금리 신용대출자들 직업보니 `충격`ㆍ하정우 판타지오와 결별 ‘진짜 이유는?’...향후 행보 “걱정마”ㆍ한선교 의원, 野 유은혜 의원에 “내가 그렇게 좋아?” 발언 논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