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밀어붙이는 야당] 지금도 더 내는데…"황금알 거위 배 가를라"

야당 증세안, 세금불균형 심화

야당이 내놓은 증세 방안은 담세 구조를 더욱 왜곡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도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점에서다. 야당은 담세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칫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 전체 법인세 35조4440억원 중 과세표준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이 23조9347억원을 냈다.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는 55만개 법인 중 0.2%에 불과한 1012개 법인이 전체 법인세수의 67.5%를 감당한 것이다. 2013년엔 과표 200억원 초과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85.4%를 납부, 이 같은 불균형이 더 심해졌다. 과표 200억원(국민의당) 또는 500억원(더불어민주당) 초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야당의 법인세 인상안이 통과되면 이들 기업의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소득세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505만명 중 과표가 3억원이 넘은 사람은 4만265명으로 전체의 0.8%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낸 세금은 4조4626억원으로 전체 소득세수의 57.2%에 달했다. 전체의 2.3%인 과표 1억5000만원 초과 소득자가 낸 세금은 71.6%였다. 국민의당은 3억원, 더민주는 5억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이들 계층이 소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