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47년 만에 인터넷 통제권 포기

도메인 이름·IP 관리 권한, 비영리 민간기관에 완전 이관

미국 정부가 1969년 이후 47년 동안 갖고 있던 인터넷 통제권을 지난 1일(현지시간) 포기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상무부가 이날 도메인 이름과 인터넷규약(IP)주소 관리 권한 등을 비영리 민간기관인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에 넘겼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방부 주도로 인터넷의 전신 ‘알파넷’이 구축된 뒤 인터넷은 줄곧 미국 정부의 통제를 받아왔다. 1998년까지는 알파넷 개발에 공헌한 존 포스텔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 교수가 인터넷 주소를 관리했다. 그가 그해 사망한 뒤 ICANN이 설립됐고, 미국 상무부 산하 국가통신정보청(NTIA)은 ICANN과 계약을 맺어 인터넷 주소 관리 업무를 맡겼다.

하지만 전 미국 국가안보국(NSA)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의 감청활동을 폭로한 것을 계기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미 정부는 2014년 3월14일 ICANN과 업무위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마지막 계약이 지난달 30일 만료되면서 인터넷 통제권은 미국 정부의 손을 떠나 ICANN에 완전히 넘어가게 됐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