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한국호, 이대로 주저앉나] 이정현의 부끄러운 고백…"국민들이 국회 실상 알면 혁명 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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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CEO 조찬간담회서 '작심발언'
예산안 볼 줄 아는 의원, 300명 중 3~4명 안될 것
탈기득권 개혁 시도하면 "저 XX 혼자 잘난척" 비판
경제인들 불러 혼만 내는 국감 '퇴행' 사라져야
집권 때 법인세 내린 야당, 지금은 올리라고 압박
예산안 볼 줄 아는 의원, 300명 중 3~4명 안될 것
탈기득권 개혁 시도하면 "저 XX 혼자 잘난척" 비판
경제인들 불러 혼만 내는 국감 '퇴행' 사라져야
집권 때 법인세 내린 야당, 지금은 올리라고 압박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기업인 앞에서 국회에 대한 자아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일반 국민이 국회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은 현실의 10%에 불과하고, 언론도 15% 수준이 안 된다”며 “국회의 실상을 알게 되면 국민은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0여명 기업인 앞에서 어두운 표정으로 고해성사를 이어갔다. 그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준 권리를 훨씬 벗어난 특권을 가진, 기득권 세력이 돼 있다”며 “탈 기득권화를 시도하면 동료 의원들에게 ‘저 새× 혼자 잘난 척한다. 저 혼자 국회의원 해먹으려 한다’는 비판을 받으니 개혁은 손도 못 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 개혁이 선행돼야 경제 개혁도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회의 1년간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행동을 보고하는 ‘국민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진실이 전해지면 국민들이 국회에 몽둥이를 들고 돌팔매질을 할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에게 제대로 된 견제를 받아야 경제인들을 국감장에 불러 혼만 내고 답변할 시간을 30초도 안 주는 퇴행적 행동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무능한 국회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한 해 386조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국회뿐이지만, 전체 의원 300명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서류를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의원은 3~4명도 안 될 것”이라며 “300명 중 299명은 예산서를 봐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모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 심의 때는 책상 한 번 탁 치고, 눈 한 번 부라리면 자기 지역구 예산이라도 좀 떨어지는데 결산은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아주 개판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규제개혁, 노동 유연화, 법인세 등 세 가지 이슈를 주제로 새누리당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은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1%포인트,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2%포인트 법인세율을 내렸지만, 박근혜 정부는 손도 대지 않은 상태”라며 “자신들은 경제 활성화, 기업인 사기 등을 들먹이며 세금을 내려놓고 지금 인상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제개혁 어려움에 대해서도 하소연했다. 이 대표는 “규제개혁을 위한 당정회의를 수도 없이 했지만, 정부에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규제를 움켜쥐거나 또 다른 법을 만들어 규제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 같다”며 “시장에 대한 불신이 강한 정부 관계자들이 장악한 규제개혁위원회로는 규제개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규제개혁위원회만큼은 경제인을 직접 만나고 부딪혀 얘기를 듣는 국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위원회를 꾸려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이 대표는 26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일반 국민이 국회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은 현실의 10%에 불과하고, 언론도 15% 수준이 안 된다”며 “국회의 실상을 알게 되면 국민은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0여명 기업인 앞에서 어두운 표정으로 고해성사를 이어갔다. 그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준 권리를 훨씬 벗어난 특권을 가진, 기득권 세력이 돼 있다”며 “탈 기득권화를 시도하면 동료 의원들에게 ‘저 새× 혼자 잘난 척한다. 저 혼자 국회의원 해먹으려 한다’는 비판을 받으니 개혁은 손도 못 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 개혁이 선행돼야 경제 개혁도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회의 1년간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행동을 보고하는 ‘국민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진실이 전해지면 국민들이 국회에 몽둥이를 들고 돌팔매질을 할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에게 제대로 된 견제를 받아야 경제인들을 국감장에 불러 혼만 내고 답변할 시간을 30초도 안 주는 퇴행적 행동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무능한 국회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한 해 386조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국회뿐이지만, 전체 의원 300명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서류를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의원은 3~4명도 안 될 것”이라며 “300명 중 299명은 예산서를 봐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모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 심의 때는 책상 한 번 탁 치고, 눈 한 번 부라리면 자기 지역구 예산이라도 좀 떨어지는데 결산은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아주 개판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규제개혁, 노동 유연화, 법인세 등 세 가지 이슈를 주제로 새누리당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은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1%포인트,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2%포인트 법인세율을 내렸지만, 박근혜 정부는 손도 대지 않은 상태”라며 “자신들은 경제 활성화, 기업인 사기 등을 들먹이며 세금을 내려놓고 지금 인상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제개혁 어려움에 대해서도 하소연했다. 이 대표는 “규제개혁을 위한 당정회의를 수도 없이 했지만, 정부에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규제를 움켜쥐거나 또 다른 법을 만들어 규제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 같다”며 “시장에 대한 불신이 강한 정부 관계자들이 장악한 규제개혁위원회로는 규제개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규제개혁위원회만큼은 경제인을 직접 만나고 부딪혀 얘기를 듣는 국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위원회를 꾸려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