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중복 많아 개선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개발사업과 관련한 19개 부담금의 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전경련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부담금 수는 총 93개이며, 이 중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은 농지보전 부담금 등 19개로 총 4조3천억원을 징수, 전체 부담금 징수액의 23%를 차지하고 있다.또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은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개발이익 환수목적의 부담금이 많은 것이 특징이며, 52.6%를 사업 인허가 승인시, 16.1%는 준공시 부과하고 있다.전경련은 개발부담금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과되어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며, 양도 소득세.재산세 등과 중복되고, 학교용지 부담금은 지방교육세와 중복성이 있으므로 두 부담금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이와 함께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등은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농지보전 부담금과 대체초지 조성비 등의 부담금은 환경보전을 위해 중복적으로 부과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때문에 부과목적이 유사한 부담금들을 통합하는 한편 부과목적이 혼재된 부담금의 부과목적을 단순화하고 사업초기에 집중된 부담금 납부시기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전경련은 조세와 중복되는 개발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 등 2개의 부담금을 폐지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보전 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등 3개의 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이 시행될 경우 소비자 후생은 750억 원 증가하고 민간소비가 2,500억 원 증가해 최소 4,500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카이 크리스탈 “고통줬다 살렸다”… 사생활 공격 기가 막혀ㆍ`구르미 그린 달빛` 채수빈, 조선시대 귀여운 착각녀로 첫 등장ㆍ이특 한채영 “환상 조합 딱 좋아~” 리지도 ‘취향 저격’ 눈길ㆍ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전량리콜…19일까지 환불 위약금 면제ㆍ네번째 콜레라 환자 “부산에서 발생했다”...해물찜 판매 추락?ⓒ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