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게임규제 또 발의…게임업계 `전전긍긍`

<앵커>게임 이용자가 `뽑기`를 하거나 복권을 긁는 것처럼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모르고 구입하는 아이템을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하는데요.이 확률형 아이템을 두고 사행성 방지를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게임 속 카드를 손가락으로 눌렀더니 새로운 캐릭터가 나옵니다.이른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입니다.같은 돈 주고 사는 카드여도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게이머의 뜻대로 원하는 캐릭터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게 대부분입니다.원하는 캐릭터를 얻기 위해선 계속해서 돈을 주고 카드를 살 수 밖에 없습니다.정치권에서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이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더 이상의 사행성을 막으려면 실제 상품별로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인터뷰] 윤문용 /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정책국장"청소년들은 아직 돈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데 과도한 사행심리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확률형 아이템이 5배, 10배의 현금적 가치를 주는 사행적 요소 등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심지어 법안까지 만들어 규제하겠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게임업계는 그야말로 울상입니다.국내 게임업체들은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어 법으로 이를 규제하면 급격한 수익 악화를 불러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인터뷰] 게임업계 관계자"확률아이템은 회사의 영업 기밀인데, 콜라를 마시는 사람들이 당뇨도 생기고, 비만도 생기는데 너희들 원료 공개해라 이것이랑 똑같은 것이거든요."여기에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는 외국계 게임업체들은 규제를 받지 않아국내 업체들만 `역차별` 받는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전문가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부작용을 게임업체에만 전가하기 보다는 게이머의 지나친 과소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게임업계 스스로 규제하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인터뷰] 유창석 / 경희대 교수"단통법이라 불리는 이 법이 실제로 모든 사람이 휴대폰을 비싸게 사야하는 잘못된 왜곡을 만들었는데요.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좋은 의도를 가졌지만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법제화는 조금 이른 점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중국과 미국 게임업체들의 선전 속에 국내 게임업체들은 이들과의 경쟁에서 갈수록 밀리고 있는 상황.사행성 논란 등 게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국내 게임산업도 재도약할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해 보입니다.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구르미 그린 달빛’ 김유정, 박보검 위해 남장 벗고 여인 됐다ㆍ이혼 호란 소식에 ‘시선집중’ 자꾸 나만 봐...대체 이유가 뭐야ㆍ조윤선 인사청문회, “닥치세요” 욕설·고성 속 파행…오후 2시 속개ㆍ“당신도 먹어봐” 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 판결 내용 ‘섭섭해’ㆍ10월 완전체 컴백 ‘아이오아이’ 완전 고급지네...“매일 듣고 싶어”ⓒ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