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16일 전문가·업계 토론회

폭염 속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탓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켤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 교수 등 전문가들과 업계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김대욱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16일 오후 2시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서울 북창동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전기료 누진제, 어떻게 바꿔야 하나'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서 "주택용 요금제는 현재 예비력 수준에 문제가 없고, 한국의 가정용 전기사용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아 (누진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기 소비량은 1천278kWh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6위다.

OECD 평균은 2천335kWh이고 미국은 4천374kWh, 일본은 2천253kWh에 달한다.

김 교수는 한국의 주택용 누진제는 과거 석유파동 영향으로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저소득층 요금부담을 낮추려고 도입됐으나 지금은 그 취지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누진제가 6단계(11.7배)로 구성돼 2∼4단계(최대 4배)인 미국·일본·중국 등보다 복잡하고 누진율이 높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전기요금을 무조건 인하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전기요금 현실화와 용도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누진 단가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어 한국전력이 판매를 독점하는 현행 구조에 다수 판매사업자가 참여하는 판매경쟁을 도입해야 구조적인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산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팀장은 지금까지 전기요금이 정치적 부담이 적은 산업용 위주로 인상이 계속됐다며 산업용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팀장은 지난해 한전의 산업용 전기 원가회수율이 109%로 100%를 넘어섰다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이처럼 강조했다.

그는 "1t의 물을 물탱크에 받는 것과 생수병에 나눠 받는 것은 원가가 다르다"며 "산업용은 고압으로 배전투자비가 저렴하고 손실률도 낮으며 사용패턴이 일정해 발전원가가 낮은 기저부하용 발전기의 가동률을 높인다"고 그 근거를 제시했다.

미국 철강업계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부당지원 받았다며 관세청에 상계관세 제소를 한 것은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comma@yna.co.kr